조계종 화쟁위원회 '4대강토론회'서 밝혀민주당 소속 단체장도 현장에선 "이것 해달라" 요청4대강 현장가서 주민, 공사관계자와 무제한 토론 제안
  • “4대강 내년 6월이면 검증가능하다. 만일 물이 썩으면 정권 내놓겠다. 나부터 물러나겠다 ”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이 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 주최 4대강 화쟁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 정종환 장관ⓒ
    ▲ 정종환 장관ⓒ

    원 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반대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운하반대같다. ‘이명박반대’라는 느낌도 든다. 이렇게 (쟁점이)섞여 들어오면 실체를 놓치고 공격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권이 마침 운하공약도 했었으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치권력의 결심으로 한 것은 맞지만 반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꽉막힌 채 공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완공되면 환경단체 가서 물 퍼가지고 검사할 것 아닌가. 아마도 그 자체도 정치적부담이다. 오염이라도 확인되면 ‘쓸데없는데 돈썼다’는 게 증명되는데 이 사업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잘못되면 정권재창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할텐데 확신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할 리가 있겠냐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16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마련한 것으로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박진섭 4대강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이 참가하고 시사평론가 고성국 씨가 사회를 맡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기후변화를 위해 한시라도 서둘러 공사를 해야하고, 토론회를 계기로 소통물결도 잘 흐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심명필 본부장ⓒ
    ▲ 심명필 본부장ⓒ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이 300조원이라는데 충격적이다. 지역과 지역, 이편저편, 사람과 사람이 불신하고 분열하고 증오하는 기운이 확대돼 답답하고 서글프다”라며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화쟁적으로 4대강문제를 해결하도록 청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언제 4대강이 죽었냐. 국가하천 수질이 악화됐냐. 언제 홍수범람에 시달리냐”며 “정부가 대운하를 하다가 느닷없이 4대강살리기를 들고 나왔다. 국민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농업시설 들어내고 놀이공원 만드는 사업”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심명필 본부장은 “자연그대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옳은 말이다. 나일강을 보면 홍수가 나면 그해 농사는 망치지만 비옥한 농토가 돼 10년 농사는 더 잘된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하천에 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한다”고 운을 뗀 뒤 “헌법 34조에도 ‘국가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또 “매년 4대강 평균 홍수 피해가 1.5조, 복구비 2.4조이고 10년이면 24조가 든다. 매년 잃는 비용을 생각하면 4대강 사업비 22조원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 ▲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특히 개발사업이라는 반대측의 주장과 관련 “지금 하천엔 갈대도 없다. 농약을 흘려보내는 농경지를 없애고 사람이 쉴 수 잇는 생태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진섭 4대강사업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수해는 서남해안, 강원태백이 문제다. 그런데 4대강 얘기만 한다. 4대강 유역 사람 홍수당했다고 하면 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자연재해는 예방이 아니라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대비하고 있냐”며 “홍수가 나는 지역은 홍수가 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이므로 홍수터를 마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강수량은 계속 늘어나므로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심명필 본부장은 “홍수터에 홍수가 흘러넘치게 하면 좋다. 강변에 사람이 사는 마당에 있는 땅을 매입해 홍수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강바닥을 준설해 홍수위를 낮추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강수량 평균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진폭이 심해지는 게 문제다. 많을 땐 더 많이 오고 적을 땐 더 적게 내린다. 그래서 숫자만 갖고 말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 ▲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
    ▲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

    사회를 맡은 고성국 씨도 “반대측이 제시한 ‘국민적 논의기구’ 설치에 (공사중단)전제조건을 달면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찬성 측에 물었다.

    이에 원희룡 총장은 “수술하다 병을 잘못 안 것 같다고 그냥 놔둘 수 없듯, 이미 공사하는 상태서 그냥 두면 부작용이 크다. 물고기도 회피상태다. 빨리 끝내야 물고기도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기를 적게 거치는 게 중요한데, 몇달 중단하면 실제로 1년이 늦어질 수 있다. 공사특성상 우기를 적게 거치고 기간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준설도 암반까지 파는것이 아니고 쌓인 것들을 긁어내는 것일뿐”이라며 “보도 제방과 제방을 막는 댐이 아니라, 수로에 설치하는 것이라 수몰지역도 안생긴다는 사실을 현장에 가보면 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과정에서 “현장을 몇바퀴 돌아보고 나면 중단시키야 할지 말지 답이 나온다. 주민, 공사관계자, 환경

  • ▲ 박진섭 범대위 집행위원장.ⓒ
    ▲ 박진섭 범대위 집행위원장.ⓒ

    운동가들이 현장에 가서 무제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며, “현장 연쇄토론을 하고 나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원 총장은 또 “지금 4대강유역중 3곳이 민주당소속이다. 이분들이 중단하자고 하나? 국민적합의가 안됐으니 논의하자 하지 않는다. ‘여기 더 해 달라, 여기를 터 줘라, 언제 끝내 줄 거냐’ 등 아주 실무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경 총장이 2박3일 국회에서 생방송 토론을 하고 공론조사를 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 고성국씨의 질문에 원 총장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못할 것도 없다. 당에 가서 의논해보겠다”고 받아쳤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원희룡의원은 “만나서 대화하는 자체는 의미있는 일이다. 2박3일 토론은 주민들이 참여해 현장 토론을 강조한 것이다.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사업의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거의 완성이 된 금남보 등 금강지역을 가보면 4대강 사업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박진섭 범대위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