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대 ‘세습의 늪’에 주민들 ‘허우적’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9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북한의 내부변화와 3대 세습체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얻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북한에 대한 꾸준한 진단을 통해 향후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축사를 맞은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44년 만에 북한에서 당대표자 회의가 개최된다”면서 “북한이 진로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중차대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로 세미나를 연 것에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3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 경제상황과 사회변화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맡아 1990년대보다 심각한 경제상황을 꼬집었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소상인들은 몰락하고 주민들의 경제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이어 “과거에는 어려움과 고통의 책임을 외부로 돌렸으나 최근에는 북한 당국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도부와 당에 의해 한순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화폐개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심지어 주민들은 ‘김일성주석 시대가 그립다’며 김정일 시대에 대한 간접적 불만을 토로하기까지도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준 인천대 교수는 3대 세습과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김정일이 새로운 지도자로 교체된 이후 새 지도자도 동일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반이 취약한 새 지도자는 고령의 군부 지도자들과 당 지도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고령의 지도자들은 변화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새 지도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일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교수는 “북한 선전기관이 외부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방어 자세를 고조시키고 핵무기 역시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천안함 사태로 불거진 북한과 중국, 한국과 미국간의 신냉전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이어 2위의 국가가 된 흐름을 볼 때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북한에게 어떻게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남성욱(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정의화(국회 부의장), 양병기(청주대 교수), 유호열(고려대 교수), 조봉현(기업은행경제연구소), 손기웅(통일연구원), 대니얼 핑크스턴(국제위기그룹), 박순성(동국대 교수), 고금준(중국경제일보), 김경수(명지대 교수),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승준(인천대 교수), 유완영(유니코텍코리아),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김흥규(성신여대 교수), 한석희(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