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먹고살까"고민하고 있다면 '녹색'을 보자

"뭘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은 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다. 국가도 같은 고민을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선장이라면 앞으로 무엇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고민 끝에 찾은 게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이미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경쟁에 돌입했다. 석탄·석유·가스 등 1차 에너지 자원의 고갈로 세계는 생존을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눈을 돌려야 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온난화는 이런 경쟁을 더 촉발시켰다. 폭우와 폭설 등 이상기온은 전 세계가 체감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과 지구온난화 전 세계의 공동과제가 된 것이다. 당연히 이를 선점·선도하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자리잡고 세계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체에너지와 연료절약형 자동차 개발에 투자하는 '그린 뉴딜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앞서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된 이 대통령은 이런 세계의 흐름을 재빨리 파악하고 취임 초인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1차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소비량도 많은 만큼 세계의 에너지 시장 변화를 선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타 국가 보다 더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고 녹색성장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과 관련한 포괄적 종합법이란 점에서 국제적인 선도입법 사례로 꼽힌다.

대체에너지 개발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란 점에 비춰볼 때 이 대통령의 발 빠른 움직임은 세계의 에너지 경쟁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UN이 각국에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GDP의 1% 투자를 권고했지만 우리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세우고 09년부터 13년까지 GDP의 약 2% 수준인 107조원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작년 6월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 우리의 '녹색성장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같은 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 중재안을 결의문(accord)에 채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그린 경쟁력은 높다.

이처럼 정부가 녹색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한 지 1년이 지났다. 인프라는 구축한 상황이고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기업의 동참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제 5개년 계획에 맞춰 구체적인 실행을 본격화해야 하지만 정부는 다른 고민이 생겼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단순한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지자체간 경쟁으로 번진 만큼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정작 기후변화 대응과 대체에너지 개발이란 기존의 목표는 퇴색되고 올 6월 있을 지방선거용 반짝 아이디어만 난무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비판이다. 녹색성장위의 한 관계자는 20일 뉴데일리와 만나 "녹색성장의 총론 보다 각론에 관심이 쏠렸고 집중된 것 같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이 단순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전기나 수도·가스 등을 절약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상품을 주는 '탄소포인트제'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국민 전체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녹색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녹색비전 총론을 인식할 때 더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질 수 있고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세계의 에너지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며 "아직은 녹색정책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설명과 고민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생존방안은 이미 답을 찾았다. 이제 국민 전체가 함께 공감하고 힘을 모아야 하고 그래야만 "뭘 먹고 살까"하는 우리의 고민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흘려보지 말아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