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수용소에 20만명 수감

북한에 6곳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으며 20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북한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강제실종 포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4~12월 동안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맡아 진행됐다.

조사 결과 1950년대 후반부터 운영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한 때 13개소에 이르렀으나, 1980년대 말 이후 폐쇄와 통합 과정을 거쳐 현재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치범수용소 6곳 중 요덕수용소 내 일부구역과 18호 관리소 일부만이 혁명화 구역이며, 그 외의 모든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 구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소 관리체계는 수용자 내 간부들을 활용하여 통제하며 관리소장과 수용자 담당 보위원들은 수감자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성적인 수감자들을 소대장, 중대장, 반장, 총반장 등 각종 지시를 담당하는 직책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생산 활동과 수감자의 감시 및 통제 책임을 부가하고 있었다. 수감자들은 보위원보다 수감자 중 선별된 작업반장, 소대장 등의 지시로 작업을 하고,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통제와 구타, 고문 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강제송환 후 최종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초기에는 무조건 정치범으로 처벌하다가, 그 이후 탈북동기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 북한은 과거 한국행 기도, 기독교를 믿는 경우, 간첩행위 등은 여전히 엄격하게 처벌하지만, 단순 도강자에 대해서 처벌을 완화했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최근 강제송환자들에 대한 처벌정도가 강화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행 기도가 많아지면서 ‘비법월경자’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 교화소로 보내며 형기도 늘어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영문 번역해 국제사회에 배포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