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윤곽, 내달 10일쯤 공식발표

정부는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드는 방안과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로 조성하는 두 가지로 압축된 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세종시 이전 기업 등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했지만 주변의 비판이 불거지면서 다소 완화된 안을 내놨다.

정운찬 “민간부문 유치여부는 입지여건에 달려”

2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세계적 수준의 녹색기업도시 조성 △기술 집약형 지식산업 육성 △수도권 기능이전 또는 신수요 창출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자족기능 확충방안’이 보고됐다.

이 안에 따르면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틀을 잡을 경우 대덕·오송과 연계, 우수대학·첨단연구소 등 과학을 접목시킨 세계 최고의 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로 가면 교육과 과학, 산업을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는 설명이지만 과학벨트기능의 이미지가 다소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정운찬 국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로의 민간부문 유치여부는 세종시 입지여건과 적정 유인에 달려 있다”며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세종시 핵심인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우선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안이 추진 중이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과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IT서비스/SW, 디자인분야 등 수도권 기업 이전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에 국세를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해주며, 지방세는 8년간 면제해준다. 공동시험장비도 국고로 보조한다.

녹색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 정부가 75%, 지자체가 25% 공동으로 토지매입 후 임대하며 국세 5~7년·지방세 15년 감면, 현금 및 재정 지원 강화에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밖에도 산업용지 저가공급방안 강구책으로 원형지 개발, 재정 보조 등 인근 산업단지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 종합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특혜도시’로 변모해 타 지역과의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선 그간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오다 비판이 쏟아지면서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 등 3대 원칙을 기준으로 타 성장거점 지역과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논의된 안이라는 주장이다. 

22개 연구기관, 특목고, 박물관 이전

정부는 국내외 22개 연구기관이 세종시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유치 작업을 가속화 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16개 기관은 이전이 결정돼 있고 국제백신연구소 등 6개 기관의 이전도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학교와 연구소 등의 이전 유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대 제2공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이 정부와 서울대 간 논의된 바 있고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의 이전도 적극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 고교를 유형별로 1개씩 우선 설립하고 외국인 학교도 세우기로 했다. 외국인학교는 학교 등록금 수준을 연간 700만~1500만원으로 다양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립민속박물관 설립방안이 검토 중이며 잠정 유보됐던 대통령기록관도 검토한다. 복합공연장과 국립도서관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 또는 완료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이르면 내달 10일쯤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을 전후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에 정부가 최종 수정안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후 2010년 2월엔 국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