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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시나리오 3가지를 두고 국제사회 요구를 반영하는 등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 이견 대립이 심한 데다 비용문제에 대한 국민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기)는 29일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2차 회의’를 열었다. 1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최홍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 국장은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감축량(시나리오①21%, ②27%, ③30%) 목표를 설정하는 안과, 2005년 배출량 대비(594만톤, 시나리오①+8%, ②동결, ③-4%)목표를 설정하는 2가지 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시나리오 ①은 2020년 추정인구 4930만명이 배기량 2000cc 승용차로 서울~부산을 17.4번 왕복, ②는 22.7번 왕복, ③은 24.7번을 왕복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우리 경제가 감내 가능하면서 국제적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감축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녹색경쟁은 시작되었고 국가경쟁력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나라에 걸맞는 위상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며 정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산업계의 의견은 조금 달랐고 시민단체 생각은 또 달랐다. 산업계를 대표한 이경훈 포스코 상무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수 있는 BAU 방식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시나리오는 산업부문 증산계획반영이 미흡하고 CCS 등 R&D 단계 기술이 과도하게 포함됨에 따라 실제로 시나리오 1 수준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은 EU에서 개도국 권고안으로 제시한 BAU 대비 15~30%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BAU는 전망치이므로 이를 도출하기 위한 가정과 전제에 따라 현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등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절대량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지구온난화 기여도, 감축역량을 감안하면 최소 2005년 대비 25%수준 감축이 필요하다”며 더 높은 수준의 감축량을 제안했고 “필요하다면 ’20년 이후 10년 단위의 급속한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경제발전 단계,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기존 배출량 기준이 BAU보다 바람직하며 감축목표 수준의 적정성 문제는 국민이 시나리오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축량이나 방법이 아니라 이 정책이 실행 되었을 경우 과연 어떻게 최소 비용으로 성공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4.1%가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84.4%가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는 상당한 공감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