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드 스타인버그 "거시경제정책 당분간 유지해야"

"세계경제 느린 회복세…당분간 '경기부양' 지속해야"

차드 스타인버그(Chad Steinberg)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현재 각 나라의 거시경제정책 효과로 세계 경제가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불량자산 처분과 자본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금융 경색이 좀 더 오래갈 수도 있다"며 "신용회복을 위해서 중앙은행을 통한 경기부양을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3일 아주경제 주최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뉴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선 스타인버그는 "경제회복은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각국, 특히 아시아의 경우 정부 주도의 (확장적)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타인버그는 2010년 세계 경제회복을 예단할 수 있는 이유로 4가지를 거론했는데 ▲금융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거시경제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점 ▲각국의 신용 회복 조짐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선 점 등이 '긍정적 경제전망의 근거'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스타인버그는 "GDP지표에서 올해 1/4분기 양상을 보면 재고소진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고량에 있어서 한 번의 조정 현상이 있을 것"이라면서 "(수요를 뒷받침 할)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타인버그는 1/4분기 생산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호전 양상'에 주목했다.

그는 "수출 증가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회복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싱가폴, 대만, 한국의 산업생산 회복이 아주 빠르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스타인버그는 "아시아의 성장은 중국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대 중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인버그는 "아시아의 회복은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거시경제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거론한 뒤 "장기부양정책, 실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이 각국의 국내 수요를 늘렸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뤄질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임금이 계속 늘어날 것인가,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시아의 경우 거시경제정책의 노력을 계속해야한다"고 밝혔다.

스타인버그는 "3/4분기 쯤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주식시장 지표를 보면 소비자 신뢰도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동시에 금융시장 역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거시경제 정책을 펴는 여러 국가가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이전에는 '안전성' 만을 취했지만 지금은 높은 수익성이 따르는 시장에 투자를 한다"며 "각국이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관련 스타인버그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 채권에서 돈을 빼서 점차 리스크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각국 정부의 개입이 많이 반영돼서 위험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스타인버그는 "'출구전략' 즉 경기부양정책 이후(경기회복 후) 이를 서서히 원점으로 거두어들이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며 "시기가 너무 늦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가마다 전략적으로 알맞은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생산량 · 금리 문제 등 중앙은행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신용)회복이 완전히 됐을때 채무나 부채 등의 조정도 있어야 한다"며 "금융정책을 중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