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산업혁명 주도할 '에너지부' 신설해야"

국가적 아젠다로 급부상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녹색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업무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 부처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과거 '정보통신부'에 비견되는 '에너지부'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아주경제(대표 곽영길) 주최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뉴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나선 뉴데일리 인보길 대표는 "녹색성장 시대, 한국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ET(Energy Technology)산업 즉 에너지기술산업 정책을 관장하는 독립부서가 있어야 한다"며 이른바 '에너지부'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심포지엄은 아주경제가 창간 2주년을 맞아 주최한 행사로, '개막세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기념축사에 이어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이 '뉴 글로벌 경제체제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장과 차드 스타인버그 IMF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제에 이어 속개된 '제1세션' 토론에서는  유장희 동아시아경제학회장의 주재 아래,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이사, 이임택 한국풍력발전사업협의회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계 4위였던 한국 IT경쟁력지수가 8위에서 15~16위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여기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없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 대표는 지식경제부의 예를 들며 "할 일이 어찌나 많은지 예전 체신부가 하던 우편물 발송까지 챙겨야 하는 등 장관에게 주어진 업무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조직화의 출발이자 기본인데 현재 이명박 정부 부처별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주장. 인 대표는 "이는 마치 세종시 문제와도 같다"면서 "행정부가 서울과 과천, 세종시로 세 토막 나는데 이는 저탄소 정책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발걸음"이라고 일침을 놨다.

'ET한국'을 건설하려면 녹색산업을 전담하는 주무 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동석한 이임택 한국풍력발전사업협의회장도 거들었다.

이 회장은 "인 대표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인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부(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가 만들어져 대체에너지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는데 우리는 여기에 환경을 붙여 '환경녹색에너지부'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실제로 세계에서 유일한 '신재생에너지부'를 창설한 인도는 2032년까지 전체 에너지 10%를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함은 물론 화석원료를 탈피한 에너지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