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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북측의 무단방류로 임진강에서 우리 국민 6명이 희생된 사태와 관련, "수공(水攻)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 6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일이 북한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전날 북측의 해명에 대해 "국민 6명이 희생됐다는 내용을 적시해 전통을 보냈음에도 아무 언급이 없었다"면서 "당초 기대보다 훨씬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이 명쾌하게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인지, 수공인지 여러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는 중"이라면서 "좀 더 분석해봐야 정확한 의도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수공'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향후 대응수위에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공식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북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김 수석은 "북에 처음 전통을 보낼 때 6명의 희생자를 적시했으며, 공개적으로 사과요구를 강하게 안했던 이유는 (이번 사태가) 북의 고의성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은 분명히 넘어왔고 사고가 났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수공인지 결정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북에 물어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북의 설명이 미약했고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지않아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번 일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북에서 물을 방류했다는 점, 그리고 수위가 늘어나면서 초기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북의 방류와 작동않은 경보 두가지 큰 문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일요일 오전 8시 20분경 청와대에 소방방재청 본부로부터 6명이 실종됐다는 내용이 처음 보고됐다"면서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지역이 임진강이기 때문에 직후에 물이 불어난 원인 파악이 시작됐다"고 사고 당일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국지성 폭우, 혹은 북이 물을 내려보냈을 것이라는 결과를 상정하고 원인을 파악했으며 기상청 확인 결과 북의 댐에서 물이 온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낮 12시 42분에 보고했으며 합참에서는 물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 판단이 잘 서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사건 초기 청와대가 이를 외교안보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그는 "북과 관계돼있고 안보사안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나서서 전통을 보내고 사과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며 "단순재난으로 처리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고한 국민 6명이 희생돼 가슴이 아프다"면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한 치의 소홀함없이 이번에 드러난 문제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 전날 '유감표명' 수준을 넘어 북의 사과를 촉구하며 수위를 높였다. 천해성 대변인은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해 국민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북한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남북간 협의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북측의 해명에 대해 "정부는 북측의 이런 통지는 우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우리 측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