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 도입땐 연간 1360억원 편익"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 시행시 연간 1360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정부에 보고됐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와 관련한 이같은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여론수렴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서머타임제는 일광 변화에 따라 적응하는 생체활동 변화를 이용해 일출부터 일몰까지 낮의 길이가 긴 여름동안에 시계바늘을 한 시간 앞당긴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여름철 해가 뜬지 1시간 뒤 기상하는 데서 오는 아침의 미활용 시간을 줄이고, 저녁에는 일몰시간을 1시간 늦춤으로써 '밝은 저녁 1시간'을 얻는 효과가 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에 의하면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 도입시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지난해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해 341억~653억원에 달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교통부문에서는 출퇴근시간 분산과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연간 808억~919억원의 경제효과 발생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기업 전산오류 해소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수정비용 약 200억원을 제외하고도 한해 1362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함께 개인 생활패턴을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범죄 및 범죄 우려를 감소시켜 국민생활 질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사회적 편익은 경제적 편익을 더 웃돌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노동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노동시간 연장 주장과 관련,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 퇴근시간이 늦어질 우려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위단체의 노동시간 연장 주장은 과거 실시기간(1987년~88년)의 근로시간 조사 및 근로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스케줄 조정을 비롯해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10월까지는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본격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머타임제 도입 이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들은 각각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평생 교육시스템 구축, 다양한 레저생활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지원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재계, 노동계와 함께 대대적 '정시퇴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서머타임제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방지 대책 논의를 갖는 등 진정한 선진형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 핵심 참모는 "일본도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도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서머타임제 도입 논의는 지난 2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절약, 경기활성화, 미래 녹색생활 준비 차원에서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