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입대한 아들의 건강상태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사회·안전 등 4개 분야 총 75개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또 지난해 9월 발표된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 중 금년내 완료되는 210개 과제(93%)와 내년 마무리될 14개 과제도 점검했다.

    지금까지 군 장병 건강상태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족과 간간히 이뤄지는 전화통화가 전부였다. 특히 격오지·도서지역 등 접근이 열악한 지역 근무자는 대도시 근무자에 비해 확인이 더욱 곤란해 가족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군내에서 운용하는 입원환자조회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확대해 장병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으면 장병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 진료 및 건강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했다. 내년 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3월부터 시스템 설치 및 시험운영을 거칠 방침이다. 본격 서비스는 2010년 7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같은 신규 생활공감 과제는 지난 6월 한달동안 중앙·지방 공무원으로부터 총 3942건의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해 검토한 결과 선정된 것이다.

    또 지방세 납부과정이 전면 온라인화돼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생업 등으로 검찰 출석이 어려운 피해자나 참고인은 전화로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장소·수단에 구애받지 않는 이른바 '유비T(UbiT)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신용카드와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비T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납세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어 지난 2001년 지방세 전자납부제 도입 이후 10%내외에 그치고 있는 전자납부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전화 진술제'를 도입해 개인적 사정이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청사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의 이유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전화를 이용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자동차피해자 가족지원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에게도 장학급을 지급하고 부모에게는 피부양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다음은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주요 신규 과제>

    ◇ 동네 슈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중소기업청) :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은 법정 위생교육을 판매품목에 따라 식품공업협회, 제과협회 등에서 이수하도록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과중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품공업협회, 제과협회 등 최대 4개의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주 20만원, 종업원 1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업종단체(슈퍼마켓조합연합회)를 일원화해 교육에 대한 불편 최소화키로 했다. 오는 10월 식품 등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를 개정할 경우 전국의 9만4164개 슈퍼마켓 영업주의 교육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가맹본부의 편의점에 대한 부당한 반품금지 개선 (중소기업청) :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편의점에 공급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받지 않아 편의점은 재고 유지 비용과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에 대한 폐기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편의점 가명본부와 가맹 편의점간 재고 분담비율, 재고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법령에 명시키로 했다. 전국의 1만3045개 가맹편의점의 재고부담 완화시킬 이 방안은 2010년 10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 지방세 카드납부 확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행정안전부) : 지방세 전자납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자 납부율은 저조했으며 통합 수납시스템 부재로 행정비효율 및 납세자들의 불편은 여전했다. 정부는 시간·장소·수단에 구애받지 않는 'UbiT(Ubiquitous+Tax)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도입, 납세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고지서 없는 지방세 ATM 납부를 실시한다.

    ◇ 목욕탕의 시설·설비기준 위반시 처벌 완화 (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 : 목욕탕의 시설·설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외에 과태료(50~300만원) 및 벌금(500만원 이하)을 병과해 다른 위생관리 관련규제와 비교시 과중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따라서 목욕탕의 시설·설비기준을 위반시 행정처분만 부과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전국 7577개 목욕탕의 시설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8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 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 내년 1월부터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고 후에 피해자 또는 그의 유자녀와 같이 생활하게 된 부모에게도 피부양보조금이 지급된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실시하고 있지만 당초 지원제도가 생계책임자인 성인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청소년 등이 피해당사자인 경우 장학금 지원이 불가했다.

    ◇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신고 등은 본인확인 등의 사유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된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포함해 정정, 휴·폐업신고를 전국 107개 모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법령 개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자관인제도 및 전산장비 보급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메신저 피싱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간 통신수단인 메신저 프로그램이 보편화되면서 일부 메신저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급증,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개인간의 통신수단인 메신저의 특성상 피해를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올 상반기 피해접수된 것만 1368건에 피해액은 16억80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메신저를 이용해 채팅을 하는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메신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본인확인 기능인 SMS(단문자 발송) 기능을 구현해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메신저 창에 금품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확인을 요청하는 메뉴를 추가키로 했다. 네이트온, MSM 등 메신저에 연말까지 새로운 메뉴가 추가될 전망이다.

    ◇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로 진술제 도입 (법무부) :원거리에 소재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등 검찰청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진술 제도 도입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침을 실천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꾀한다는 목표다. 지금까진 각종 수사시 진술의 내용과 중요성, 번복 우려, 출석으로 인한 사건 관계인의 불편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사상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인을 검찰청에 소환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 민통선 출입증 발급기간 단축 및 출입절차 개선 (국방부) : 민통선을 출입하기 위해 발급받는 민통선출입증 발급 기간과 출입절차에 따른 시간이 과다 소요(약 60일)되고 있어 주민불편을 야기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증 신청시 조기발급(최단시간 20일정도)과 출입절차 개선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관련부대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 1회용 종이컵 회수시스템 구축으로 자원 재활용 (환경부) : 1회용 종이컵 회수체계 미흡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1회용 종이컵 다량 발생기관의 1회용 종이컵 체계적인 수집운반 시스템이 구축된다.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해 전국적인 회수․재활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종이팩 수거․운반시스템과 연계체계가 이뤄지게 된다.

    ◇ 산모와 태아를 위해 숲에서 마음담기 프로젝트 (산림청) : 도심에서는 산모와 태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있으나 심신 건강에 이로운 숲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부재한 실정이다. 정부는 산모와 태아를 위한 요양시설 조성으로 안정감 조성과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자연휴양림 활용, 출산에 도움이 되는 산모체조, 태교음악듣기, 명상 등 프로그램 개발, 숲길은 만삭 산모까지 고려한 휠체어 사용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열린 첫번째 점검회의 이후 정부가 추진한 215개의 생활공감정책을 점검했으며, 이 대통령은 국토부, 중기청 등 생활공감정책 발굴과 실행에 노력한 우수기관과 우수공무원에게 시상했다.

    △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 서민생계형 음식점 창업시 채권 매입의무 폐지 등 정부 발굴 사업과 △ 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 우선 입주 △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지급 등 국민 정책 아이디어 중 완료된 과제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을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프로슈머'로 정착시키고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행안부에 '생활공감 기획단'을 설치, 각 부처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과제발굴과 정책실행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상시 체계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생활공감 전용사이트인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를 정부의 모든 서민생활 정책을 한 곳에 모아 분야별, 대상별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베이스화해 제공하고 주부모니터단 등을 통해 좋은 정책을 이웃에 알리는 등 쌍방향 국정소통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