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화석연료 기반의 기업법제가 녹색환경에 부합하는 녹색기업법제로 개선된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선진법제포럼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9일 "이번 강연회를 계기로 화석연료 기반 기업법제를 녹색기업법제로 개선하되, 기존의 법제도 정비와 개선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경제 위기 극복과 지구 생존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에 적응해 변화된 경영환경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기업법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일  개최되는 선진법제포럼은 LG경제연구원 김주형 원장이 강연을 맡게 되며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이귀남 차관, 채동욱 법무실장 및 선진법제포럼 회원 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미리 배포된 강연자료에서 "지구 온난화에 비하면 세계대전, 대공황, 쓰촨성 대지진 등은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위기에 불과"하다고 진단하고 "지구 온난화와 한정된 석유 에너지 때문에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석유, 화학, 철강 등 에너지 비용이 제조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편향된 경제구조인데도 200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는 146개국 중 122위에 불과하다"며 "환경 이슈에 관해서는 경제규모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브랜드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장은 "녹색정책이 초래하는 불편함은 즉시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 환경 개선 등의 효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난다"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격, 공급, 수요, 기술 등 전방위에서 정책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