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원, 통일’의 기본을 생각하자

우리 모두가 통일을 바란다. 그런데도 통일의 길은 멀기만 하다. 왜 그럴까? 사람마다 마음속에 그리는 통일의 그림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진지한 통일문제 논의를 위해 이루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통일’ 개념에 대한 통일이라고 말한다. 마주 앉아 통일을 논하는 남북한 대표가 같은 ‘통일’이라는 용어에 전혀 다른 욕심을 담고 이야기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통일되어 있지 않는 한 통일의 길이 열릴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통일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그 동안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막연히 통일은 좋은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조차도 통일방안이나 통일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면서도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통일의 기본을 생각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기획되었다. 저자는 통일문제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주권자인 국민들이 통일문제의 기초가 되는 문제, 즉 통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해야할 통일 한국의 상(像)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통일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과 통일을 위한다 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가 등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70년대 이전의 통일은 ‘분단 이전이라는 과거’로 회귀를 의미했지만, 국민들이 어느 순간부터 남북한의 적대적 분단상황을 인식하면서 통일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에 창조해야할 상태라 인식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깨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통일의 개념이 통일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단 이전의 상태’는 하나뿐이나 ‘미래에 만들어야할 상태’가 되면서 국민이 ‘바라는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 숫자만큼 다른 통일이 그려지게 된 것이다. 이에 저자는 통일을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흔히 ‘통일’이라 하는 것은 단일헌법, 단일정부, 단일국가를 창출해 내는 국가통합을 말하지만, 국민들이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기대하는 것은 삶의 공간통합, 남북한 사회통합……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통일’은 통일 아니면 분단이라는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10%의 통일, 50%의 통일, 100%의 통일 등으로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정도의 통합을 모두 일컫는 ‘상태의 정도’를 표현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 이라고 주장한다.

통일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아니라면 거부해야 한다. 통일을 위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희생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에는 통일을 늦추어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빠른 통일’보다 ‘바른 통일’을 추구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통일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 희생하고 통일만 추구하다가는 전혀 원하지 않는 재앙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정책을 세움에 있어서는 통일목표에 비추어 지금 취하는 조치가 그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를 잘 검토하여야 한다.

저자는 통일정책, 대북한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의 대북 투영投影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대한민국 정체성만 선명하게 지켜나가면 흔들림 없는 통일정책,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대북한정책이 저절로 도출될 것임을 강조한다. 이는 가장 절실한 통일의 당위는 현재 북한 동포가 직면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전체 민족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한 조건일 뿐인데 통일을 추구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된다.

‘바른 통일’은 국민이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통일된 나라의 기본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모든 통일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통일한국의 상像이 결정되면 어떻게 이를 이루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 않다. 이에 저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정신에 맞도록 통일정책 대강을 만들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던 것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념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통일한국의 상像’ 즉, 어떤 통일을 목표로 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방황했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일목표에 접근하는 일의 수순을 바로 정하고 따라가지 못한 것도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이 책에서 구체적인 통일정책대강과 통일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기파랑 펴냄, 151쪽,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