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 ET, 즉 에너지 기술(Energy Technology) 개발과 정책,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과 정책을 관장하는 독립부서가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IT한국’ 건설에 기여한 것처럼, ‘ET한국’ 건설을 위한 심장부가 있어야 한다.

     

    에너지 수입에 약 1000억 달러를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 외환보유액이 대략 2000억 달러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에너지 수입에 쓰는 1000억 달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액수인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해 휴대폰(357억) 자동차(349억) 반도체(327억)를 내다 팔아 에너지 수입액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해 수출액이 4000억 달러 정도인 것을 보면 4분의 1을 에너지 수입에 쓰는 셈이다. 국제금융위기와 경기침체 탓에 석유와 광물자원 가격이 지금 주춤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뛰어 오를게 뻔하다.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독립국이 아니다. 전적으로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비독립국이다.

     

    에너지 문제야 말로 대한민국의 사활과 명줄이 걸린 문제다. 에너지 수입액만 반만 줄일 수 있어도 외환위기는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로선 에너지 기술 개발과 에너지 확보 및 관리 정책에 국가적 자원과 인재를 결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게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지금 에너지 정책은 지식경제부가 관장하고 있다. 지경부 제 2 차관 아래 에너지자원실(3개국 15개과)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과거의 상공부 동력자원부 정보통신부(체신부)가 하나로 합쳐진 거대 조직이다. 국무위원인 지식경제부장관의 관장 업무 범위가 너무 방대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우정업무까지 챙겨야 하니,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자연히 장관의 시간과 관심의 배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경제(탄소경제)시대의 에너지 정책과 탈산업경제(탈탄소경제)시대의 에너지 정책은 확연히 다르다. 지금 우리는 판과 틀 자체가 바뀌는 혁명적 변화가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과도기에 서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는 국가의 전략과 과제를 맨 앞에서 이끌 기관차의 성능이 달라야 한다.

     

    조직과 기구의 간소화도 필요하지만, 통합과 축소만이 능사가 아니다. 절체절명의 핵심적 과제를 돌파할 때에는, 분리와 확대가 바른 길일 수도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국가경영이라는 차원에서 에너지부 신설을 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