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2일 "공기업 가운데 인력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곳은 69개 기관 중 1만9000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러나 당분간 초과현원을 인정하고 3년 내지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원을 줄여가는 것으로 하며 인위적인 정리해고가 아니라 자연감소와 명예퇴직을 충실히 활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공기업의 정원을 너무 많이 늘려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며 "지금 공기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원을 더 늘리기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적된 공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 진행되는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다만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다각적 보완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기업의 상위직 정원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고, 대졸자 초임을 낮춰서 생긴 인건비 여유분 일부를 갖고 청년 인턴 채용을 대폭 늘리도록 계획을 세운 바 있다"면서 "금년에만 해도 공기업에서 1만2000명 정도 청년 인턴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49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으며 이 중 1202개가 정비됐고 진도율로 보면 96%를 달성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에 659건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두 배 가량 진척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정부 출범 10개월동안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가 건의한 과제는 모두 324건이 수용, 처리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 정권 5년 동안 재계의 건의로 처리된 과제는 전체 278건이다.

    이 관계자는 녹색성장과 그린벨트 해제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이번에 해제한 그린벨트는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역할이 어려워진 '브라운 벨트'로, 그대로 뒀을 때 난개발만 초래하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함과 동시에 녹색주거단지,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등으로 활용하거나 환경친화적인 공간 조성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