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핵심은 '줄푸세'(정부 규모는 '줄'이고 각종 기업규제는 '풀'고 법치를 바로 '세'우자)운동이다. 이는 박 전 대표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다.

    강연 때 마다 박 전 대표는 '줄푸세'를 강조한다. 박 전 대표는 또 '5+2'%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5%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이고 2%는 국가지도자가 대한민국의 헌법만 지키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표는 '줄푸세'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 전 대표는 지난 4월 16일 '푸'에 해당하는 규제개혁의 3대 원칙과 7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36일만인 22일 '줄'에 해당하는 감세정책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국정운영 방향의 가장 큰 틀인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감세정책을 내놨다. 박 전 대표 감세정책의 핵심은 '물가연동소득세' 도입과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유류세 10% 인하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필품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기저귀와 분유 같은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도 박 전 대표의 주요 감세정책이다. 박 전 대표는 "국민들이 살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세금 부담이 너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1인당 조세부담액은 작년기준 363만원에 이르렀고 이는 2000년 부터 매년 8%씩 증가한 셈이다. 준조세에 해당하는 각종 부담금까지 합하면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1인당 473만원으로 선진국 못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복지 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숫자로 선진국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날로 커져가는 가계부채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세금부담까지 커지면 어떻게 살겠느냐"고 따졌다. 박 전 대표는 "감세정책으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역설했고 이같은 주장은 "단순히 내 주장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그 효과가 입증됐다"며 감세정책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은 이미 60년대에 케네디 행정부가, 70년대에 닉슨과 포드 행정부가, 80년대에 레이건 행정부가 각각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렸고 지금 대부분 나라들, 특히 우리의 경쟁국들이 앞다퉈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서 "내 '5+2% 사람경제론'의 핵심과제로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감세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근로자와 서민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감세'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감세'를 내놨다. 박 전 대표는 먼저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방안으로 ▲물가연동소득세 도입 ▲월세금 전세금과 주택대출금에 대한 이자 세금혜택 부여 ▲학자금 대출이자와 사교육비, 육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부담 대폭 감소 ▲LPG 특별소비세 면제 및 유류세 10%인하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중 박 전 대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물가연동소득세 도입이다. 박 전 대표는 "늘어나는 소득 이상 소득세가 늘지 않도록 물가연동소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최근 몇년동안 소득 증가보다 세금 증가가 두배를 넘을 정도로 세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소득세의 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에 맞춰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물가가 올라간 만큼 과표 구간이 올라가야 하는데 과표 구간을 그대로 두기때문에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런 현상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더 심각하다"면서 "미국, 핀란드 등 선진국은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물가연동소득세를 적용해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P 특별소비세 면제는 박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한 정책이다.

    박 전 대표도 이날 이에 대해 "당 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LPG 특소세 면제를 실현하겠다"면서 "택시업계는 정말 심각하다. LPG특소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야당으로 그렇게 주장해도 안된 것들은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하고 정권을 창출하면 지키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감세'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하 및 최저한세율 인하로 투자를 늘려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 ▲사회보험료, 행정요금, 기부금 등 각종 부담금인 준소세 인하 ▲정규직 채용시 세금감면 등 올해 폐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수정보완해 재도입 ▲2007년 7%로 인하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로 재인상 4가지 4가지를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이외에도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이 승계되지 못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이공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감세정책은 정부혁신과 재정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감세안을 실행하려면 당장은 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 추산으로는 6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이는 감세로 인한 경기활성화로 다시 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과 내가 추진하는 작은 정부로 부터 메우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또 "1% 경제성장을 하면 대략 2조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내가 구상하는 5+2% 사람경제론으로 2% 추가성장이 이뤄지면 4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거기에 방만한 정부, 낭비가 많은 나라살림을 바로잡으면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근혜 전 대표 감세정책 관련 일문일답]

    Q=박 전 대표는 육아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감세정책을 하면서 세금을 줄이겠다면서 한쪽으로는 세금이 늘어나는 육아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데

    A=숫자로 계산하면 육아·보육 관련 감세를 하려면 3조원이 들어간다. 또 노인정책과 복지정책 발표한 것을 합하면 5조원 정도 된다. 지금 오늘 말한 감세정책으로 6조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합해서 14조원 정도 되죠. 그렇죠?  지금 중복사업 26조원을 빼고도 경제성장률 2%를 더 하고 공공부문에서 방만한 운영 줄이면 9조원 정도가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14조원에서 9조원 빼면 5조원이 된다. 여기에 2% 경제성장을 하면 4조원이 (플러스가)된다. 전부 합해 13조원을 메꿀 수 있다. 그러면 1조원 정도가 구멍이 생기는데 중복투자(감사원이 지적한 지난 3년간 부실사업과 중복사업 26조원)는 빼고 얘기했기에 1년에 중복사업 부분 26조원이 낭비되는 것을 하면 가능하다.

    Q=공공부분 정리하면 민영화가 추진될텐데 이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될 텐데

    A=민영화시키면 무조건 늘어난다는 것은… 꼭 늘어나겠습니까?  민영화 하면 방만한 경영도 줄이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많이 국민들이 이용할테니 무조건 늘일 수는 없을 것이다.

    Q=조세저항이 심한 나라에서 감세를 싫어할 사람 없다. 그러나 경제가 그 자리에 있는게 아니고 매년 8조원 정도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게 아닌가.

    A=방만한 살림을 알뜰히 하겠다. 그렇게 낭비 없애고 동시에 규제풀고 공권력이나 법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아 경제성장률 1%씩 깎인다는데… 줄이고 알뜰하게 살고 낭비줄이고 규제풀고 해 기업들이 발목잡히지 않고 더 많은 투자할 수 있게 하면, 법치를 세우면 가능하다. 우리는 세수가 줄어드는 생각만 하는데 투자가 활성화 되고 경제성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하는데 가능한 일이다. 다른 선진국이 그렇게 한다.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실천을 안해서 그런데 새 정부는 감세정책과 작은정부를 해 성장을 하면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온다

    Q=수치를 보면 재정 안정위해 매년 8조 정도 세금이 늘어나야 하는데

    A=자연세수증가분이 있다.(최경환 의원 답변)

    Q=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부가가치세 10% 면제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됐을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명의를 빌려 생필품을 사서 되파는 현상 등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는데 보완책은? 또 경제성장 5+2%를 제안했는데 7%성장하는 나라가 예외적인 나라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데
     
    A=지금 우리나라도 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매년 7%성장했다. 97년에 IMF사태를 맞았는데 98년에 7% 성장을 못했지 그전까지는 했다. 그 후에도 했는데 이 정부들어 못하고 있고 경쟁국인 인도 중국 싱가폴 홍콩 이런 나라도 지난 3년동안 매년 7%경제성장을 했다. 그렇기에 이것이 불가능한 그런 목표라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부가가치세를 그렇게 면제해 줬을 때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남용될 부분은 어떤 법이든 생길 수 있다. 그러 문제는 그런 걸 걱정하면 좋은 정책을 펼 수 없다. 어떻게든 투명하게 보완을 해서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완조치가 뒤 따라야 한다

    Q=작은정부 주장하는데 그중에 공무원 구조조정이나 공기업 민영화나 부실중복사업 정리하는 데 생각하는 분야가 있는지

    A=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진 않겠다.

    Q=감세 말하면서 부동산 세제는 없는데

    A=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나는 이런 입장이다. 보유세 증가율이 너무 급속히 늘어나는게 문제다. 세금도 올리고 부동산에 관해 국민들의 세 부담금이 1년에 3배씩 뛰는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올리면 안된다. 조정을 해야 한다.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1% 정도 됐다가 급격히 늘어 올해는 3% 정도로 30만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원래 취지와 다르게 너무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은 세금을 너무 급격하게 국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한 사람들은 투기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까지 높아지면 팔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국민 고통 주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팔지도 사지도 못하도록 세금을 매겨서는 안된다.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든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게 제 입장이다.

    Q=결국 세수 문제가 또 제기되는데

    A=그 안에 다 포함되는거죠.

    Q=일자리 창출에 법인세를 뒀는데 대기업은 생각해봤나

    A=2억이상은 25%는 현행대로 하고… 대부분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이 만들잖아요. 일자리에 90%가량이 중소기업에서 만든다. 중소기업 실질적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