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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폐기·북한해방 국민대행진

입력 2007-03-02 10:12 수정 2007-03-02 10:39

반핵반김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박찬성) 주최 ‘북핵 폐기ㆍ북한해방 국민 대행진’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렸다. 행사는 종묘공원에서의 집회와 종묘공원~보신각까지의 거리행진으로 진행되었다.

공동대회장을 맡은 안응모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은 대회사에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안 의장은 “우리 역사 상 고구려 이후 우리 운명을 우리 의지로 결정하고 이끌어 온 적이 있느냐”고 묻고, “근현대사만 봐도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외세에 의한 강제 개방, 국권 침탈과 식민지 전락, 해방과 분단, 6.25 등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의지는 아무 상관없이 결정되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장은 지금의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북경 6자회담은 북핵 해결의 출발이 아니라 또 한번 김정일에게 놀아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핵폭탄,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북핵을 인정해준 꼴이라는 것. 따라서 위기상황이라는 얘기다.

안 의장은 “3.1운동의 목적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인데 우리는 아직 분단 상황이며,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 해방을 이루어야 달성하는 것”이라며, 북핵 폐기와 북한해방이 우리 앞에 놓인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장은 “지금까지 세계역사상 체제를 달리하는 분단국가가 대화를 통해 통일을 이루고 그걸 유지한 적 있느냐”며 “김정일 체제의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안전도, 북한인권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장은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주고 애걸하면 강도가 순순히 물러나느냐”며 “강도는 집까지 내놓으라고 할 것”이라고 대북 정부의 대북 ‘퍼주기’를 비판했다. 안 의장은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며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강도는 더 깔보고 기세등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공동회장은 요즘의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는 풀릴 것 같지 않는 가운데 한미연합사 해체를 위해 구체적인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으니 우리 안보가 진퇴양난에 처한 게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 이 회장은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4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2012년 4월17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군사동맹체제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안타가움을 토로하며 “이렇게 어리석은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 증원군이 파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라며, “수많은 전사자나 전상자들이 발생하고, 그런 기사와 사진이 보도되면 미국사회는 ‘왜 우리 아들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피를 흘려야 하느냐’는 여론이 들끓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 의회가 증원군 파견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문제는 김정일이도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국군 단독작전이 예견된다면, 한국군 홀로 과연 전쟁억지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것이다.

이어 김현욱 국제평화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현행(개정)사학법에 대해 사립학교조차도 국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전면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개방형 이사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경영권을 설립주가 아닌 국가가 지정한 사람에게 송두리째 내어 주겠다는 뻔한 심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의 사학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이 획일화되어 바람직한 인재를 길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국가백년 대계인 교육에 투자하려 들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교육 수준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개정 사학법을 집요하게 압박했던 전교조에 일침을 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전교조가 교육부 지침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반미교육, 반시장경제 교육에 매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과 예산이 탄탄해 졌음을 개탄했다. 조직을 꾸릴 자금으로 학생들 교육에 투자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했다면 교원평가제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꾸짖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반국가, 반시장 정책 등 편향적인 운동에 매진하겠다면 차라리 당장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황의만 자유시민연대 상임대표는 ‘6자회담 4개국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북경 6자 회담 결과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꼬이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2.13 합의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준 꼴인데다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해 주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 황 대표는 2.13 합의가 핵 폐기 의사가 없는 김정일에게 시간만 벌어주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런 식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며 “김정일 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살 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따라서 다음 6자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이에 따른 지원’이라는 일괄타결 방식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촉구”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은 “북한의 핵 보유는 대한민국, 나아가 민족의 재앙”이라고 전제, △북핵 저지 △북핵 해결 전까지 대북지원 반대 △한미연합사 해체 저지 △북한 핵 해결 없는 정략적 남북정상회담 반대 △김정일 정권 종식을 위한 투쟁 등을 결의했다.

종묘공원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거리행진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의 봉쇄로 선두에 섰던 의장단 및 기수단만의 행진이 되고 말았다. 행사를 주최한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참가자들에게 도로행진의 자제를 촉구하고 행진에 나섰지만 경찰 측은 경찰버스차량과 수천 명의 전투경찰병력을 동원, 차도로의 진입을 막는 한편 아예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행진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인원은 300여 명에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의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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