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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PSI(대량상살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국민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포용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역설하면서도 국제사회와 엇갈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한나라당은 "친북좌파세력이란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강재섭 대표는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회동에서 PSI 정식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국민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PSI참여가 곧 무력충돌이고 나아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아예 군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런 어정쩡한 태도로 인해 김정일에 끌려 다니고 김정일의 오판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소식 정도가 나오자 마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고 PSI는 더 이상 확대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개탄한 뒤 "전 세계 70여개국이 국제공조를 이뤄 PSI에 참여하고 있는데 노무현식 표현을 쓰자면 이 사람들이 전부 전쟁세력이냐"고 소리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할 뜻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국제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존의 남북합의서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이것으로는 안된다는 게 입증됐다"며 "PSI 참여를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국민을 오도하는데 PSI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을 방조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청와대와 여당은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도 "PSI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이 핵을 갖게 되더라도 강력히 막을 의지가 없고 핵의 인질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이것은 '자주' '자주'를 외치던 노무현 정부가 외세에 의존하려는 태도의 전형"이라며 "이런 심각한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외세의존형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경재 통일안보전략특별위원장은 "(PSI 불참은)국제적 요구와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이는 동맹 파기선언이나 다름없는 도전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 할 때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행동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이 정부가 취하는 모든 행동은 친북좌파세력이란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한 뒤 "정말 이 정부가 안보를 생각하는 것인지, 북의 핵인질이 돼 적화통일을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