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나라 개판될수도"

“최악의 상황에선 나라가 개판이 되는 꼴이 올 수도 있다”
“본선에서의 후보경쟁력과 오픈프라이머리는 상관관계가 없다”
“국민참여가 저조하면 열성당원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9일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원장 유재건 의원)이 주최한 오픈프라이머리, 이른바 완전국민경선제 토론회에서 완전국민경선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민주주의의 이상적 측면에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현실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강한 우려감을 내보였다.

임성호 경희대 교수는 ‘당내 경선에서의 전략투표와 대통령선거의 이념적 비편향성’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민주주의 이상적 측면과 당 지지세력 규합이라는 면에서는 호소력이 있지만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면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시 정당정치의 약화성, 이념적 편향성 측면에서의 우려를 지적했다.

임 교수는 특히 이념적 편향성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당내 경선에서 선거인의 투표율이 낮으면 당내 이념적 극단주의자 및 행동주의자들이 후보 선출과정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소개하면서 “후보 선출이 전체 유권자의 성향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 채 일부 급진적 견해만을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임 교수는 “당내 경선제가 투표참여자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념적 편향성, 극단성을 나타내고 중용·중도의 목소리를 약화시킨다면 지도력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정당이 너무 강한 이념성을 띠고 이념적 극단으로 흘러가면 정부 정책결정과정도 과도한 갈등을 낳으며 교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특히 “이념 대립과 정파적 양극화 및 교착을 겪고 있는 우리 정치에서는 이념적 편향성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장훈 중앙대 교수도 열린당의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본선에서의 낮은 경쟁력을 만회하려는 대안으로 논의되는데 본선 후보 경쟁력과 완전국민경선제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그 근거로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경선제 실시로 노무현 후보가 선출됐지만 그 이후에도 노 후보는 매우 낮은 지지율을 지속했으며 이 때문에 새천년민주당 내부에서 불화가 일어났다”면서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직접적인 본선 경쟁력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시 나타날 지역 편차 문제를 언급하면서 “열린당의 지역적 지지율 편차가 큰데, 호남에선 높고 영남에선 낮다. 이런 지역 편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인구 비례로 배분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열린당은) 지난 2002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국민참여경선제가 불완전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를 한다고 했는데 ‘완전국민경선제’라면 그 이전의 것과 다른 정당의 경선방식은 다 불완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서 “개방형 경선제라는 표현도 있는데 왜 완전국민경선제라고 쓰느냐”면서 용어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사회단체 토론자 자격으로 참석,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자를 결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민참여가 낮으면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열성적인 당원과 지지자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커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는 “한나라당이 법안(열린당의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에 협조를 안해주고 열린당은 강행한다면 최악의 상황에서 나라가 개판이 되는 꼴이 올 수 있다”면서 우려감을 내보였다. 성 기자는 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따른 과도한 경선비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용이 별로 안 든다고 하는데 견적서를 뽑아 국민에게 제시해라.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한데 ‘별로 안 든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열린당 이인영 의원(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당이 도입키로 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설명을 겸한 주제발표를 갖고 “일각에서는 (열린당의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꼼수’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갑자기 들고 나온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2002년에 실시했던 국민참여경선제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완전국민경선제는 이론적으로도 정당하고 옳은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이론적으로 검증됐고 외국 사례에서도 완전국민경선제는 성공적이었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