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는 정당의 존립이유를 무색하게 한다”

    ‘2007년 대선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맡은 중앙대 손병권 교수가 24일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제9차 뉴라이트 싱크넷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의한 문제점에 대해 “경선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국민이 자유자재로 투표소에 참여하게 할 경우 정당의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의 참여가 가능해져 정당원이 아닌 대선 후보자들의 전략적 정당 선택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경선에 다수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대선 정당후보 선발과정에 입후보하는 인물들을 비정당원에게 개방해 그런 인물이 당선될 경우, 그 정당과 당선된 대통령과의 관계는 매우 느슨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은 자신을 후보자로 등록시켜준 정당조직 자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서 추후 당정체제의 원활한 운영이 문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또 “참여인원이 예측되지 않은 상태의 이런 방식은 ‘선거행정의 문제’, ‘투표용지의 준비분량’, ‘투표장소의 규모문제’ 등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돈 안 드는 선거라는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에 대한 본연적 소속감(이념에 대한 동의나 조직 내 활동경력 등)이 있는 당원 및 대의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완전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할 경우 정당의 정체성은 분명 훼손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개방화 강화론’이 제기되면서 한나라당대선주자후보경선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일었다”며 “정당의 공직후보선출에 특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유권자 모두에게 개방하는 방식의 개방형 예비선거 방식은 참여의 개방성은 높으나 정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유발하고 정당의 의미를 사실상 형해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의도 연구소장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전영기 중앙일보 정치부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도종 명지대 교수, 강원택 숭실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