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출범예방부터 차단·치유까지, 도박근절 대안 모색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우리나라는 200만 명 이상이 '도박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중학생 때부터 불법 도박에 가담하는 일들도 있다고 해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의 성행은 반드시 우리가 근절해 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37만 명이 도박중독으로 추정될 만큼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좀먹는 도박 문제가 '국가적 난제'로 급부상했음을 지적했다.

    현대사회에서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더 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라고 진단한 김 위원장은 "불법 도박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 대응을 지시하셨고,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며 "우리 국민통합위원회는 도박중독의 문제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방문석 특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학계, 연구계, 현장 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부처와 당사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예방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특위'에는 방문석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운영 실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현장·법조 분야 14명이 참여했다.

    특히 치료와 재활로 도박중독을 극복한 경험자도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위는 출범 전 '준비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가지 핵심 방향성을 도출했다.

    △첫째, 불법도박 감시‧추적 체계 고도화 등 불법도박 근절 대책을 검토하고 △둘째, 청소년 및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 방안 마련과 도박 예방 교육 커리큘럼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셋째, 개인과 집단의 치유 및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과 청년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도박중독 대응 관련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박중독 대응 예산 확충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