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아부말고 햇볕파기설득해라"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한나라당은 호남에 가서 햇볕정책에 대해 아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핵의 위험성을 국민에 전달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유 교수는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대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통합포럼 창립기념 행사로 개최됐다.

유 교수는 "한국사회의 보혁갈등 해소는 억지력없는 타협을 하기보다는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자신의 색깔과 주장을 분명히 한 경쟁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호남가서 아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 햇볕정책을 정리하자'고 주장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통합토론회, 유석춘 "한나라, 호남에 아부보다 '햇볕정책 정리' 주장해야"
이석연 "국민이 반대하는 김병준 또 기용하는 정권서 무슨 국민통합?"

그는 "현재의 정당(특히 보수당)은 보수적, 우파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할 수 있는 충실한 정책과 이념으로 분화된 여론을 수렴하고 결집하는 게 진정한 통합으로 가는 전단계로서 합리적 논쟁과 경쟁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도 "각 진영이 추구해온 '기간당원제' 혹은 '책임당원제'라는 정당발전의 기본방향을 부정하는 인기영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정치세력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노무현 정권과 그 지지세력은 정책과 주장에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부안사태와 북한 핵실험 문제에서 보인 핵에 대한 이중잣대, 또 한미FTA협상을 둘러싼 노 정권과 그 지지층의 상반된 입장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함께 참석한 이석연 변호사(헌법포럼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합의점은 헌법과, 헌법이 가진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자질시비로 교육부총리에 낙마한 김병준씨를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으로 기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민심과 여론에 불복하고 오기로 권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에 무슨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느냐"며 노 정권에 책임을 물었다.

'국민대통합' 기치 국민통합포럼 18일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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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특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과정에서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가장(假裝) 사표'를 내고 헌재소장이 되려고 시도한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헌정사에 엄청난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표를 가짜로 낸 것은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희롱한 사건"이라며 "이는 코드인사, 청문회 등 절차상 문제보다 더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박효종 교수(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주제발제를 통해 한국사회의 보혁갈등을 진단하고 '헌법적 애국주의'와 '문명사적 가치'에 근거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 잠정 타협)'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으며, 이화여대 김왕식 교수는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로 좌파 진보주의자들이 야기하는 국가의 정체성이나 정통성 문제, 헌법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기관 등을 지적했다.

한편, '국민대통합'을 기치에 내건 국민통합포럼은 발기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안 의원을 회장에 선출했다.  안 의원은 "과거의 낡은 관념과 기득권을 버리고 과감한 국민통합을 이뤄 시대와 국민에 화답해야 한다"며 "이것이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2007년 대선에서는 세대경쟁, 보수진보의 이념갈등,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이용해 대통령이 선출돼선 안된다"며 "대통합형 대통령이 나와야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유준상 이원창 전 의원 등 정계 인사를 포함, 경제계 학계 문화예술계 일반 시민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