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친북단체 대표 형사고발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17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서적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31)과 인터넷 사이트 진보넷 대표 이봉희(47)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휴전선 이남에도 이념적 핵무기가 판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범청학련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보법 7조 1항과 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범청학련남측본부와 진보넷 관계자들의 구속 수사 ▲‘선군정치의 이해’ 책자 판매 금지 및 폐기 ▲이 밖의 인터넷상에 북한 대남적화전략을 전파시키는 행위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국보법 7조 1항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7조 5항은 “제 1항, 제3항 또는 제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각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연합 임헌조 사무처장은 “휴전선 이북에만 체제를 흔드는 핵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에 이미 핵무기에 버금가는 좌익용공 세력의 전파가 뿌리깊게 진행돼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군정치의 이해’라는 이 책은 이적표현물로 판명된 것으로 범청학련은 지난 9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진보넷(bchy.jinbo.net)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있다. 이 책은 선군정치에 대해 “제국주의에 대항한 총대철학”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우리 민족의 힘이 커진다. 북한의 강력한 핵 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기가 죽어버린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또 ‘우리 민족의 단합은 김정일에 대한 경탄과 매혹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김정일에게 감복해 마음속에 칭송의 메아리가 울려 퍼져서 민족의 긍지와 영예감이 생긴다’, ‘김정일은 민족적 칭송을 받는 지도자’ 등 북한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지난 9월 27일 홈페이지에 ‘범청학련 교양도서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자우편으로 요청부수와 주소 등을 써 보낸 뒤 책값을 온라인으로 입금하면 책을 배송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