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대선은 정치선진화가 전제된 상황 내에서 정책선거와 메니페스토 정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포럼연합(상임대표 이영해)이 1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개최한 ‘정치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계개편과 대선정국 대토론회’에서 ‘정치선진화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상임공동대표인 김영래 아주대 교수는“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한 당내 경선의 확대는 참여민주주의의 이상과 한국정당정치의 폐쇄성이라는 현실을 볼 때 받아들여야 하며 차기 대선에서는 정책선거와 메니페스토 정치가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당사에서의 정당간의 이합집산은 다반사였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계 개편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며 “정당간의 이합집산이 단순한 선거 승리를 위한 합종연횡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조직돼야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인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정치 ▲책임의 정치 ▲신뢰의 정치 ▲원칙에 의한 정치 ▲정책에 의한 희망의 정치 ▲참여정치의 확대 등을 바탕으로 차기 대선은 정치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미국식의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국민경선제)가 내년 대선에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적용은 과도한 선거비용과 금권정치의 위험성, 언론 비중의 과도한 증가, 순차적 경선에 따르는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 정당의 약화, 이념적 편향성의 문제 등이 제도 적용에 앞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핵 관련 안보와 경제 공약이 차기 대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의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선진화와 바람직한 대선정국’을 주제를 가지고 발제자로 나선 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하면서 안보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적어도 대선국면 내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DJ 정권부터 시작된 햇볕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결론났고 수조원의 물자와 돈을 지원하고도 북한에 영향을 미칠 지렛대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대북지원과 대화는 결국 북한이 핵개발을 할 시간과 자금을 제공해 우리 국민이 핵 볼모가 될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열린우리당이 차기 대선주자를 오픈프라이머리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데 대해 “현 상태로는 여론에 밀리니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바꿈으로써 국민의 시선을 끌겠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외부에 괜찮은 후보감이 진입 장벽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예비선거를 치르고 흥행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인데 국민이 정당의 대선후보를 직접 선출한다는 것은 정당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인기있는 정치인이라면 성향과 노선, 정책과 상관없이 아무당에나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된다면 정당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며 메니페스토(참공약 실천하기) 운동의 중요성과 정책선거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데 김 교수와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자 토론자로 나선 새정치연대 장기표 대표는 “김 위원과 김 교수의 주장처럼 단순한 선거승리를 위한 합종연횡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꼭 실천돼야 한다”며 메니페스토 정치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성민 정치컨설팅 ‘MIN' 대표가 참석해 주제발표를 했고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국민통합21 김행 전 대변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강상호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