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추진에 '국민투표'까지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에서 작통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로 고진화 의원.

    늘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쳐 '이단아'라 불리는 고 의원은 이번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다. 고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21세기동북아평화포럼'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동맹'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작전통제권의 독자적 행사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며 작통권 환수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작통권에 대해 "그야말로 독립국이라면 가져야 할 핵심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직 국방장관 작통권 환수 반대에 "일부에서 안보상업주의로 이용"

    고 의원은 "(작통권은) 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이양한 이후 예고된 것"이라며 "전평시를 통틀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항시 독자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사실상 자주국방의 실현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 변화는 한미연합사의 해체, 주한미군 위상변화, 부대 재배치를 들 수 있고 작통권 독자적 행사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전직 국방장관과 군 원로들의 작통권 환수 반대 주장을 '안보상업주의'로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고 의원은 "며칠전 전직 국방장관들이 모여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다"며 "자신들의 재임시절에 고려했던 정책적 내용들을 정반대 입장에서 비판하고 헐뜯고 일부에선 안보상업주의로 이용하고 하는 것이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보 정략적이용, 안보패러다임 과거머물러"

    그는 작통권 환수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내에서 북 침략에 대비한 안보논쟁만 할 때가 아니다. 동 아시아 성격이 변화하고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신 안보 전략을 짜야 할 시기"라며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안보를 국내정치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이념논쟁으로 일삼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단국가에 살면서 안보문제를 정략적으로, 안보상업주의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념논쟁화하는 모습을 보며 부끄럽다"고 거듭 비판한 뒤 "이런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안보패러다임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통권 환수 반대주장을 "21세기에 개방화된 열린민족주의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패쇄적 시각"이라고 비난한 뒤 "새로운 역사적 시각과 관점에서 (작통권 환수 문제를)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작통권 환수가 추후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작전통제권 주한미군 철수에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오랫동안 구상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런 사실에 근거해 (주한미군이 철수주장에)반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균열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발전"
    "국방비 증가 걱정하는데 군 구조개혁으로 보완 가능"

    고 의원은 또 "작통권 환수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논의된 것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이 아니라 한미동맹이 파트너십으로 발전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2003년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전략적 유연성에 의거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안보질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도 14일 '작통권 이양으로 한미양국은 균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향후 50년 간 한미 동맹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작통권 환수로 인한 국방비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과도한 국방비의 증가를 걱정하는데 현재 69만명에 이르는 병력위주의 군 구조를 첨단기술군으로 재편해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면 GDP대비 4%규모의 국방비를 유지하면서 한국군의 전력지수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나토(NATO)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의 전략자산을 작전통제권과의 별개 사안으로 다뤄 외교적 협력을 통해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면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전략자산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정인 "자주국방 원조는 박정희 대통령"
    "(작통권은)헌법상 한국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날 토론의 발제를 맡은 문정인 전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현 국제안보 대사)은 "자주국방의 원조는 엄격히 박정희 대통령"이라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상당히 많은 자주적 시각을 갖고 있는 국방정책을 내놨고 김영삼 정부시절에도 크게 대두되진 않았지만 자주국방이 나왔다"고 말한 뒤 "참여정부 들어서 미국의 군 전략이 바뀌고 미국의 안보상황과 전략도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74조에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 있다고 돼 있고 헌법에 의해 대통령은 군령권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봤을 때 (작통권은)한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대한민국 헌법 자체에 있어 주권적 요소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작통권 환수)찬성은 친북좌파, 반대는 애국안보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건 우리 스스로를 모독하는 것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작통권 환수에 찬성하면서도 "문제는 과거에 한미동맹을 새로운 한미동맹으로 전환시키려는 미 구상에 한국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있고 각론에서 양국간 합의가 안된 채 추진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