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11일 사설 <"분배니 뭐니 거대 담론(談論)은 헛소리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분배니 뭐니 거대 담론은 헛소리”라고 했다. 경제 논리와 나라 형편, 정부 역량을 무시한 채 듣기 그럴듯한 사회정의니 양극화 해소니 하는 거창한 명분에만 매달리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왔더라도 역효과만 내게 될 뿐이라는 뜻이다.

    이 정권은 ‘있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서 ‘없는 사람’에게 보태주겠다는 정책이 사회정의에 맞는 정책인 듯 말해왔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 그걸 실천으로 옮기기도 했다. 그 결과 나라 경제는 흔들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게 된 것이 현실이다. 강 의장의 발언은 이런 정책이 헛소리에 그치고 말았다는 고백이다. 사실은 헛소리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해악을 끼친 것이다.

    강 의장은 그런 헛소리 대신 “좋은 일자리의 80%는 기업이 만든다. 그런 기업의 투자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분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대안으로 내놓았다. 모든 문명국가에서 통용되는 경제원론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강 의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올해 안에 없애겠다고 하는 등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돌리는 데 앞장을 서고 있다. 실제로 기업을 살리고 기업투자를 살려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돌아서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엔 정덕구 의원이 “국민들은 시장 근처에 모여 사는데, 정부·여당은 산 위에서 홀로 고함쳤다”며 이 정권의 반시장 노선을 비판했다. 5·31 지방선거의 충격이 만들어낸 변화다.

    지금은 탁상공론적 좌파의 ‘헛소리’가 잠잠해진 듯 보이지만 앞으로 또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강 의장, 정 의원 같은 목소리가 정부·여당의 정책기조로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이 정권 안에선 ‘서민들이 살 만한 세상’은 끝내 오지 못할 꿈으로 그치고 말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