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싱크탱크'바른정책포럼'창립

바른정책포럼은 급진적 개혁론이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보고 각 분야에서 ‘올바른 보수’에 입각한 건전한 토론문화를 선도하고 정책을 제안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혁신우파 세력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시장경제 추구 ▲현실적 안보정책 추구 및 대북 화해협력을 병행 ▲실용주의적인 외교 ▲획일적 복지정책 반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 등을 정책 지향점으로 삼고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실용성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활동을 펼치겠다는 이들의 의지는 창립취지문에도 잘 드러난다. 바른정책포럼은 창립취지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적 국가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 건강한 진보주의에 편승한 불순 세력의 실체가 상당부분 드러났다”며 “이제 더이상의 시행착오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시기를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무차별적으로 추구된 이상주의와 과거청산 시도들이 가져온 해악들을 일소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할 때”라고 규정하고 “바른정책포럼은 ‘올바른 보수’를 지향하는 지식인 운동을 선도하고 건전한 가치관에 입각한 국가발전정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편협한 이상주의적 민족주의와 과거 회귀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 무대를 활동 공간을 삼을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무한 경쟁의 파고를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관에 대해서는 “북한은 ‘공존과 통일의 동반자’라는 모습과 ‘안보위협’이라는 두개의 얼굴을 가진 존재”라며 “우리는 북한이 가진 두 모습에 대한 균형을 강조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연금기금의 선심자금화와 기금사회주의를 경계한다(김종대 계명대 초빙교수)’,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개혁 방안(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정우 교수)’이 발표됐다. 토론자로는 김춘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재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반병희 동아일보 정책사회팀장, 배준호 한신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바른정책포럼은 현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제도가 연금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복재 독지의 정치화'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범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에는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대 계명대학교 초빙교수, 김태우 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대성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석연 변호사, 이순영 한중대학교 전 총장, 한중상 연세대 교육과학대학 교수 등 8명이 위촉된다. 현재 바른정책포럼에는 60여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