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노정부, 장기집권위해 수도분할"

박 의원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신문 프리덤뉴스(공동대표 강승규) 창간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수도분할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수도이전의 포장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정권의 수도권 해체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가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노무현 대통령 취임 3년 후 지지율이 22.9%에 지나지 않는다. 노 정권 실정의 원인은 국가 경쟁력 강화보다는 정권의 안위만 추구했기 때문”이라며 “정권의 연장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도 정치가 아닌 포퓰리즘과 하향평준화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박 의원은 서울에 대해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었고 서울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이자 대한민국 경쟁력의 대표 선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서울이 경쟁력 강화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무대의 변방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노 정권 출범 3년만에 경제 운용성은 세계 32위에서 43위로, 정부 효율성은 26위에서 31위로 떨어졌다. 정책비전 제시 능력은 32위에서 52위로 크게 하락했다”며 “특히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노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수도 분할과 수도 해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명목으로 수도 서울을 5개로 쪼개고 서울시장을 없애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며 “그 이유는 선거에서 이익을 챙겨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것 아니겠느냐”고 단언했다.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드는데 국민 일인당 부담해야 할 돈이 220만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감안한다면 수도분할 비용은 지금 추산한 것보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의 토대 위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특히 해체된 서울의 시장을 국무총리가 겸직한다는 것은 서울을 중앙 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정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향후 서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관광문화지식사업 개발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노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인 서울시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송파 신도시 건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중앙 정부가 국가 정책을 앞세워 지방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인 지방 분권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