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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노무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이해찬 국무총리와 천정배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권력 교체론’을 주장하면서 연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이 총리와 천 장관 교체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엄호성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총리와 천 장관은 모두 여당 의원이라 관권 선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방선거 관리내각을 중립형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장관 '징발' 이후에 이뤄질 개각에 이 총리와 천 장관도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엄 본부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와 천 장관은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드러냈다. 그는 “노 정권이 각료들을 지방선거용으로 징발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 신임 회장에 노무현 대통령 특보였던 사람(김화중 전 대통령보건복지특별보좌관)을 앉히는 가 하면 열린당 정동영 의장은 지자체 감사 압박 발언을 하는 등 대야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주의 권고를 받은 것을 봐도 이 총리 내각의 선거 중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이 총리와 천 장관을 즉각 교체하고 차기 내각을 중립형 선거관리 내각으로 구성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1998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김종필 의원이 국무총리서리로, 박상천 여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다. 이때 여당이 지방권력의 70%정도를 싹쓸이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되로 받으면 말로 주는 것이 야당" 경고 "이해찬·천정배 교체해라"
이재오 원내대표는 “총리 교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추진해 청와대에 다시 한 번 건의 하겠다”며 “그래도 안되면 노 대통령에게 이 총리와 천 장관을 선거 전에 교체해달라는 건의문을 정식으로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명선거를 위해 이 총리와 천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싸움을 먼저 걸면 야당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손해는 청와대와 여당이 본다”며 “여당과 대통령은 지금이라고 민심의 소재를 분명히 알고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기선을 잡는다는 핑계로 정치공세를 해서 정국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야당이 그렇다. 되로 받으면 말로 주는 것이 야당이다”며 “지금 싸움 걸어서 자기네들 덕 볼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그렇게 정치공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그들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더불어 한나라당은 노 정권 3년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정권 3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공통된 평가는 낙제점이라는 것”이라며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치안 어느 한 분야도 나아진 것이 없고 퇴보만 했다. 국가 전체가 침체됐다는 평가다”고 혹평했다.
이 대변인은 “요즘 시중에 떠도는 농담 중에 요즘 가장 미운 사람이 노 대통령을 찍고 못살겠다며 이민 가버린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민들이 노 대통령을 뽑은 걸 후회 탄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국민과 대통령의 입장 차가 이렇게 크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쪽 말이 옳은지 판가름하는 노 정권에 대한 심판임이 명백해 졌다. 노 정권 중간 평가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노 대통령의 지난 3년간의 국정수행 평가를 위해 정책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노 정권 3년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여연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정책전문가들의 평가점수는 45점(100점 만점)이었으며 일반국민들의 65.8%가 ‘잘못했다’(‘잘했다’ 21%)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여연 소장인 김기춘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정권’의 정책적 무능과 리더십 부재가 임기초반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단기간에 추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