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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만도 못한 체제와 공조한다고?"

입력 2006-02-20 18:40 | 수정 2009-05-18 15:15
“참여정부 3년의 외교 안보 정책은 국익보다는 포퓰리즘 명분과 이상주의, 특정성향의 외교안보, 이념외교에 치중하고 민족주의를 앞세운 대북정책을 잎세워 나머지 국민 계층간의 갈등과 양극화만 불러왔다”

한반도포럼(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이 주최하고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이 후원한 20일 ‘노무현 정부 3년의 평가와 전망’ 학술토론회에서 한국교원대 강장석 교수는 이같이 밝히며 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노 정권의 통일 안보 정책에 대해 “민족주의 민족공조라는 말은 사실상 낡은 개념이자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북 정책마저 원칙에 입각하지 못해 남남갈등, 국론분열 등 우리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며 “노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정책간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장석 “노대통령·여당 지지도 20%는 정권의 위기”

강 교수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현 지지도가 20% 초반에 머물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이 정도 지지율은 대통령과 정권의 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소한 40%이상 지지도가 확보돼야 정싱적 정치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외교스타일에 대해서도 “외교는 신뢰가 생명인데도 매끄럽지 못한 외교 행태로 인해 미국에 줄 것은 결국 다 주면서 괜한 미움을 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탈북자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가 그동안 언급을 회피하고 유엔 인권위 및 총회 결의에서도 불참, 기권 등으로 일관한 자세에 대해 국내적으로 비난이 비등하다”며 “회피와 방관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보편주의에 입각, 남북 채널 등을 통해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거론 요구하는 ‘원칙적 자세’ 및 '정도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민의 대한 인식 악화로 인한 동맹관계의 손상 ▲미군의 인계철선 포기로 인한 한강 이남 조기 이전 ▲미군의 동북아 중심축이 한미동맹에서 미일동맹으로 이동할 가능성 ▲돈 많이 드는 ‘협력적 자주국방론’ 등의 예를 들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온 동아대학교 이현경 교수는 “강 교수가 이라크 파병이나 북핵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노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특히 북핵 문제는 노 정부가 정말 잘못 접근한 사례”라고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현경 “미국 정부, 노정부 외교안보팀 굉장히 약하다는것 간파”

이 교수는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노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외교문제는 잘 됐다고 평가하지만 더 금이 가게 하는 정책이 외교정책”이라며 “공동 성명 발표 후 한국에서는 전력제공에 대한 아이디어로 외교적 성공을 이뤘다고 일부 평가하지만 해외 그 어디서도 한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한 데는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미국 정부에서는 노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어서 미국이 뜻하는 대로 다 되고 있다”며 “노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국익차원이 아니라 민족주의에 치중하는 아마추어라는 것을 현실에서 느낄 수 있다”고 낮게 평가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은 ‘민족공조’라는 말을 꼬집으며 “김일성 김정일 체제가 북한 인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민족공조라는 말을 한다면 배가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알 수 없다”며 “히틀러나 스탈린 체제보다 더 못한 체제를 놓고 민족공조와 민족 화해를 이야기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역사론적인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동 “참여정부, 국제보편적 요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는 특히 “민족적 이해를 저버리고 전체주의나 범죄정부와의 야합을 주장하면서 국제 보편적 요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외교 안보를 취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노 정부가 ‘이념 대결이 끝났다’, ‘냉전시대가 끝났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는데 북한이 아직 공산주의이며 종교 거주이전 시장의 자유가 없고 선거가 없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다”며 “노 정부가 역사 체제 인식, 생산성 향상의 방향에서 판단하고 기준을 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가의 존재적 성격에 대해 근본적으로 착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정부 3년 경제정책 평가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나성린 안민정책포럼 회장(한양대 교수)는 “참여정부가 3년이 되었어도 별로 나아진 것은 없다”며 “참여정부는 지속적 경제 침체와 더불어 빈곤의 심화를 초래하여 대다수 국민의 삶의 수준을 악화시켜 대부분의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주장했다.

나성린 “노 정부는 경제 정책을 잘 몰라”

그는 “지난 3년간 세계경제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세계평균경제성장률 보다 낮으며 아시아 경쟁 상대국들 중 최하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는 빈곤서민층을 위한 정부라고 하면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빈곤층의 빈곤 심화를 초래했다. 또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채 부동산 경기만 침체시켰다”고 노 정부의 ‘경제정책의 악순환’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감정적인 접근방법으로는 시장은 속지 않는다. 경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간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정부는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부 국민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모든 계층의 정부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통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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