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권 3년에 대한 평가 : “정치게임에만 몰두하고 철지난 이념에만 집착해 국가 에너지만 낭비한 아까운 시간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몰고 왔다”(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결론 : “노무현 대통령 가급적 빨리 그만 두도록 하는 것이 나라가 편안해 지는 길”(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3년에 대해 내린 평가와 결론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3년간 노무현 정권의 실정으로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고 이를 타개할 방법은 ‘정권교체’뿐임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제시한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론’에 ‘노무현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 대보고회’를 열고 노무현 정권 3년에 대해 정치·안보·경제·사회분야의 학계의 진단과 함께 탈북자, 주부, 학생 등의 시각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근혜 “정권만을 위한 코드·오기 정치로 국가의 성장 동력 잃어버렸다”

    박근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는 25일이면 노무현 정권이 출발한지 꼭 3년이 된다”며 “돌아보면 현 정부가 국가의 발전보다는 정권만을 위해 코드정치와 오기정치로 정치게임에만 몰두해 국가는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국민을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개탄했다.

    박 대표는 이어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국민의 뜻과 너무나 달랐고 대선공약도 절반이상 지켜지지 않는 등 국정운영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다”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남의 탓이나 하고 이전 정권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철지난 이념에 집착하면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본가치를 흔들어 정체성을 훼손했고 3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에너지 낭비하면서 아깝게 허비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30년 만에 대호황을 맞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경제성장도 꼴찌”라며 “사상최악의 국민 분열과 이념 갈등의 아픔을 겪고 있고 국민경제 파탄과 양극화 심화, 한미동맹과 외교안보 불안 등 국정 전방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권의 국정 파탄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이 정권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좌우되고 정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남은 2년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지적된 귀중한 내용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제1야당으로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해 선진한국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에 이어 단상에 오른 이재오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이 입만 열면 부동산 투기 억제라고 하는데 이 정권 들어 부동산 가격이 821조 올랐다고 하더라”며 “이러다가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그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을 낮춰줘서 외국기업 론스타에 팔고 론스타가 이를 재매각하면서 3조원이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며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지방권력 교체를 이야기하는데 교체하려면 노무현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탄핵바람이 난다고 할 테니 가급적 빨리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좀 편안해 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과 차베스 대통령 닮은 꼴’

    이날 토론회 대표 발제를 통해 노무현 정부 3년 정치·안보 분야의 평가를 맡은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동북아 중심 국가, 동북아 시대를 주창해 주변국들의 의혹만 불러일으켰으며 균형적 실용외교의 개념과 실체에 대한 혼란을 가져왔다”며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한국의 외교정체성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기득권 타파, 양극화 해소, 남북체제 통합을 위한 국내정치에만 몰입했다”며 “이상적 민족주의, 감성적 대중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비전과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특수성에만 집착한다”며 “통일정책의 모호성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의 확대‘는 무조건 선이라는 명제를 고수하고 있다”며 “북핵 해결 실패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태세 구축을 거부하고 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이벤트 위주의 포퓰리즘을 추구한다”고 꼬집었다.

    경제·사회분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서울시립대 교수)은 “노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밝힌 대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역사’라는 역사인식이 경제정책의 근간에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교육정책 보건의료 과거사청산 등의 정책에 깊숙이 녹아들어가서 실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의 역사인식은) 부와 지식 명예 등 기존에 쌓여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표출돼 반(反)엘리트주의의 심각성이 제기됐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과거사법 제정 추진, 의문사위의 비전향장기수 민주화 기여 인정,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의 서훈 추진’ 등을 둘러싼 보수-중도-진보 세력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을 비교하며 리더십의 공통점으로 ▲기성정당을 공격하라 ▲유권자를 양극화해 중도성향 유권자를 쪼개라 ▲부는 선택적으로 분배하라 ▲반미(反美) 정서를 이용하라 등을 꼽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탈북자가 바라본 노무현 정권 3년>

    김태산 자유북한방송 기자 (煎북한내각 경공업성 책임지도원) 

    -노무현 대통령은 철저히 김정일과 꼭 같은 경제 무식쟁이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 야심가이며 김대중과 김정일의 각본에 의해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지금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머저리 같은 부잣집 자식이 힘세고 무서워 보이는 아이에게 비굴한 웃음을 웃으며 자기를 봐줄까 하고 떡짝이나 사탕알을 가져다 바치는 격이다. 절대로 북한의 굶주리는 인민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독재자의 정권유지를 도와주면서 남한 민중에게는 햇볕정책으로 북한 인민들을 살린다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 지원과 북한 인권문제는 서로 상반되는 별개의 문제이다. 철저히 남한 정부는 북한에 지원을 주면서 큰집답게 북한의 인권문제를 꼬집어 말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시끄러워서 남쪽의 지원을 안 받겠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남쪽의 말을 받아들이든지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북 외교의 승리다.

    <학생이 바라본 노무현 정권 3년>

    김경욱 학생(경북대 4학년, 경북대 희망학생연대21 부회장) 

    -얼마전 보육원 봉사활동을 가 아이들을 씻겨줄 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씻으려고 하지 않고 씻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당연히 봉사자들에게 받을 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정부에서 당연히 도와주는데 과연 내가 스스로 벗어날 필요가 있을까. 분배는 그냥 단순히 분배가 아닌 기회의 분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현 상황으로 보면 더더욱 일자리는 줄어가고 철밥통들만 늘어갈 거 같다.

    지금 노 대통령은 대학생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라. 10년 뒤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당연히 공무원 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잘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큰 꿈은 없고 그냥 화목한 삶, 그것이 꿈이다. 우리나라를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청년이 꿈과 도전을 가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시간이 흐른 뒤 부끄럽지 않도록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