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로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과 교통체계 개편이라는 공약으로 당선된 뒤 이를 실현시켜 대권 행보에도 탄력을 받은 것처럼 홍 의원도 ‘홍준표 서울시장=내집 마련’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의 높은 '내집' 마련 욕구를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자신이 던진 승부수인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에 대해 선심성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이 일며 그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도 싫지 않은 눈치다. 일단 사람들의 시선은 끄는데 성공한 홍 의원은 ‘아파트 반값 공급’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10일 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 ‘아파트 반값 공급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를 초청해 ‘아파트 반값 공급’이 실현가능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명이 참석해 ‘아파트 반값 공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파트 반값 공급’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방청객들의 질문에 직접 나서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홍준표 “정부, 야당이 이슈 제기했기에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에 부담”

    홍 의원은 “서민들 귀에 쏙 들어가도록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는 토지 불로소득을 제거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주택정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끄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토지를 공공 임대하는 ‘건물분양아파트’다. 이것으로 주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충북 공주·연기 지역에 ‘건물분양아파트’ 방식으로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며 “주택도시연구원에서 해 보니 일반 분양 방식(토지·건물 분양)으로 할 때 사업자 이득이 1조4000억원 정도였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일 때 이득은 2400억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으로 해도 이득이 남는데도 정부가 이 방식을 채택하는 데 부담을 갖는 것은 야당이 이슈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계·시민단체 인사들도 “아파트 반값 공급 실현가능”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학계 인사들도 ‘아파트 반값 공급’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토지 공공임대’가 아파트 반값 공급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이들은 “정부가 토지를 공공 개발해 임대한다면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어져 아파트를 반값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며 미국·스웨덴·핀란드·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반영운 충북대교수(도시공학과)는 분양원가가 공개된 서울시 상암7단지 아파트를 실례로 들며 “토지비로 책정돼 있는 비용이 평당 305만9000원으로 건축비 340만1000원을 합치면 분양원가는 736만2000원인데 실제 분양가격은 121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공공임대로 분양가에서 토지비를 빼면 건축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 자체가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개발이익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공이 토지를 개발하고 이를 임대해 건물은 민간이 지어 분양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토지임대료를 지속적으로 환수함으로써 토지 불로소득이 원천적으로 제거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강준모 홍익대교수(건설도시공학부)는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토지공공임대 건물민간분양 방식의 진정한 장점은 무주택 서민층이 분양 당시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기관 대출이자보다는 싼 토지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초기 토지매입 비용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토지매입 비용은 토지임대료만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며 “재원 마련의 경우 공공기관이 매입대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토지소유주에게 보상하면 채권 이자에 대한 부담만 남고 토지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월납 토지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건축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아파트 분양 수입을 통해 토지원가의 일부를 조기 환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정의시민연대 박창수 정책위원은 “토지임대 건물분양방식을 실행하면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불로소득의 자연스러운 환수,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라는 효과 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공유지 비율이 현저히 낮은 한국 현실에서 공유지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이 “통일한국의 택지개발·주택공급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절대 일시적 선거를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북 뉴타운, 판교·송파 신도시 등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진실한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인사들은 홍 의원의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안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토지임대료 부분에서 다소 이견을 드러냈다. 패널들은 토지 구입비용 모두를 토지임대료를 통해 환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월 17만원~40만원 가량이 적당하다고 한 반면, 홍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주택개발공사나 한국토지공사가 장사하지 말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면 된다”며 토지구입비용의 일정부분은 공공기관에서 부담해 토지임대료를 10만원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