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도 몰매를 맞았다.

    6일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열린당 신학용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과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전략적 유연성 인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정면으로 위해된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상충되는 내용을 '한미공동성명' 형식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 동의권을 편법으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부 등의 해명대로 공동성명이 조약보다 하위이며 조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처럼 무용지물인 것을 왜 체결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또 "NSC가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럼 NSC사무처는 그 자문기관의 부서기관이다"며 "그런데 자문기관의 부서기관이 마치 집행기관인냥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NSC 사무처의 직무범위 및 하부조직 업무 분장 관련 규정중 사무처가 자문기관의 보조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보완하도록 통보'하였다"며 "그럼에도 후보자는 사무차장 재직시절 마치 집행기관인양 권한을 행사하여 월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결코 월권을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이상 후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월권을 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월권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논란이 있으니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도 "인사청문회자리에 와보니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이어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이 후보도 6년전 6·15 남북공동선언에 깊게 관여했는데 참여정부 들어 남북관계발전에 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6.15공동선언 6주년이 다가오는데  얼마전 평양을 가보니 '북에서는 6.15 행사를 성대하게 하는데 남측에선 그런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총체적으로 지난 3년 간 남북관계발전이 지체됐고 열심히 해야 할 일을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많은 사람들 지적 중에 이 정부의 정책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중엔 아마추어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말 그런지 모르나 몇 가지 예를 보면 '저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중대제안, 대북송전 지원 등인데 정동영 전임 장관은 '중대제안이 없었으면 6자회담 합의는 안됐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 전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전략적 유연성 관련 비밀문건 유출에 대해 "NSC사무처는 절대 책임이 없다"고 말한 이 내정자의 발언을 지적하며 "그런 대답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 NSC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유출한 것인데 '우리기관은 아니다'라고 답하는 게 적절하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