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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 …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에서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정 재판관과 조한창(
2025-01-02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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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여객기 참사
최상목 "SNS에 악의적 댓글 … 유가족 명예 훼손 엄중한 법적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앙재난안
2025-01-02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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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업' 강조한 오세훈, 연초부터 소상공인 살리기 앞장
서울시가 내수 부진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연초부터 재정 집중 지원에 나선다. 국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2025-01-02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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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 "파병 북한군 오발로 러시아군 3명 사망"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중이던 북한군이 퇴각 도중 '오발 사고'를 일으켜 러시아군 3명이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1일(이하 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친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크렘린윈드'는 지난달 29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진지를 습격한 뒤 퇴각하는
2025-01-02 전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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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한민국 위험하다 … 끝까지 싸우겠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 나왔는데, 지난달 20일 담화문을 낸 이후 처음으로 A4 용지 한 장에 자신
2025-01-02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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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남동 집회에 대국민 메시지 …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에게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이같은
2025-01-01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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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韓 탄핵 적법성 결론 안 난 터에 성급 판단 … 崔, '경제' 생각하다 혼란 더 키웠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적법성이 가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단행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정계선·조한창) 임명은 '악수'(惡手)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전임인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
2025-01-01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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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헌재, 가처분 신청 신속 심의하라
최상목 물러가라 … 한덕수 대행 탄핵은 불법, 무효!
■ 피 말리는 시간 싸움《자유인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연일 피 터지게 싸우고》있다. 《이 내전은 무엇을 싸움거리로》어디 만큼 와 있나? 싸움의 핵심은 이것이다. 《'좌익+배신자들'의 '윤석열 죽이기
2025-01-0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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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사표 수리 진실공방 … 정진석 "수리됐다" vs 최상목 "수리 계획 없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 비서실장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기재부는 1일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비서실장 사표는 수리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2025-01-01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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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尹 체포·수색 영장에 '형소법 110조 예외' … "누가 판사에 무소불위 권한 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측은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으므로
2025-01-01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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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 속 여야 지지율 4.7%P 오차범위 … 야당 책임론 제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2·3 계엄사태' 이후 줄어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9차례에 달하는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무안공항 참사'까지 발생해 야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의 의
2025-01-01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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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칼럼 : 공수처의 공수처법 위반
공수처 대통령 영장청구, 명백한 불법 … 대한민국, 급기야 무법천지 됐다
■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대한민국이 급기야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언론기관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가 30일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首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
2025-01-01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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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어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도 사직 … 崔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항의 표시로 분석된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
2025-01-0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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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의 없이 결정했느냐" … 崔 헌법재판관 임명에 국무회의 '파열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국무위원과 회의 참석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1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31일 국무회의 직후 진행된 간담회에
2025-01-01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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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전원 사의" … 崔 헌법재판관 임명 항의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항의 성격도 담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
2025-01-01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