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하는자유시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법문언 초월한 법해석(전문)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 – 안철상 대법관의 법률에 대한 ‘논리 해석’의 남발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 파괴에 관하여> 최근 안철상 전 대법관이 전교조 해직교사의 교원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판례를 주제로 한 기고문(기초법학연구 제3호 2024년

    2024-08-19 정상윤 기자

  • 대학생 때 외모 품평한 교사 … 대법 "징계 부당"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학생의 외모를 품평한 현직 교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024-08-19 어윤수 기자

  • 이재명, '금투세 이견'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 … 입장 좁혔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김윤덕 의원과 진성준 의원의 유임을 결정했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완화를 주장하는 이 대표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향후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24-08-19 이지성 기자

  •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안보분석과 신설…대공수사역량 강화"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안보수사국 내에 '안보분석과'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취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총경급 인사 이후 본청 일부 직제를 조정해 총경급으로 안보분석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19 박아름 기자

  • 한동훈, 재정비 후 '민생 법안' 띄우기 … 격차해소특위 신설·난임 지원책 발표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짙은 인사들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자, 국민의힘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고자 민생 정책 의제를 선점하고 정책 주도권을 거머쥐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난

    2024-08-19 김희선 기자

  • [포토] 7인조 다국적 아이돌 '아크' 타이틀 S&S 무대

    신인아이돌 ARrC(아크)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데뷔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팀명 아크는 'Always Remember the real Connection' 약자로 음악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 많은 이에게 전할

    2024-08-19 정상윤 기자

  • [영상] 7인조 다국적 아이돌그룹 '아크' 데뷔, 일본멤버 리오토

    신인아이돌 ARrC(아크) 일본인 멤범 리오토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데뷔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팀명 아크는 'Always Remember the real Connection' 약자로 음악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

    2024-08-19 정상윤 기자

  • MBC노조 "방문진 이사 임명은 정당 … '반인권' 과방위 청문회는 불법"

    MBC노동조합(3노조,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강명일)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구(舊)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취소 소송'을 낸 것을 규탄하며 이를 기각할 것

    2024-08-19 조광형 기자

  • [포토] 오물풍선 발견 시 "1338(군부대)·112(경찰서) 신고 하세요"

    고양특례시가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백석업무빌딩에 마련된 을지연습 안보·안전 체험장에서 오물풍선 모형을 띄우고 있다.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은 폐전선, 거름, 생활쓰레기(폐지, 담배꽁초 등),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살포했다.

    2024-08-19 서성진 기자

  • [포토] 신인아이돌 '아크' 소개하는 박소현

    방송인 박소현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신인아이돌 ARrC(아크) 데뷔 기념 쇼케이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팀명 아크는 'Always Remember the real Connection' 약자로 음악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 많은

    2024-08-19 정상윤 기자

  • [영상] 7인조 다국적 아이돌그룹 '아크(ARrC)' 가요계 데뷔

    신인아이돌 ARrC(아크)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데뷔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팀명 아크는 'Always Remember the real Connection' 약자로 음악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 많은 이에게 전할

    2024-08-19 정상윤 기자

  • 하마스, 휴전 중재안 거부 … "네타냐후 때문에 복잡해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주 카타르 도하에서 제안된 새 휴전안을 18일(현지시각) 거부하면서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건 조건들, 특히 가자지구에 대한 영구 정전에 대한 거부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

    2024-08-19 성재용 기자

  • [포토] 국회 앞에 깔린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 연임 축하 화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 축하 화환이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 놓여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85.40%의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 됐다.

    2024-08-19 이종현 기자

  • [포토] 모두발언 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9 이종현 기자

  • [포토] 최고위서 발언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9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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