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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류석춘 전 교수 '위안부 명예훼손' 무죄 확정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1
2025-02-1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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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사진행 하는 안규백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3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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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화 나누는 안규백·부승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2-13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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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폴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국제공조 촉구
경찰청이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국장 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과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공조를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터폴 NCB 국장 회의는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적 치안 고위급 협의체다. 인
2025-02-1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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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념촬영 하는 이재명 대표와 라파엘 하르페즈 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라파엘 하르페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5-02-13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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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양두구육
'경제가 장난인가' … 민주, 추경 제안하며 포기한다던 '전국민 25만원'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것보다 5조 원 증가한 규모다.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13조 원을 투입해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포함됐다.민주당이 13일 공개한 추경안은
2025-02-13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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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직접 증인신문 '불허' … 尹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직접 증인 신문을 제지했다.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메모와 관련해 조 원장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문 대행은
2025-02-1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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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안내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라파엘 하르페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5-02-13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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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발언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3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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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책조정 회의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3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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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회의 참석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및 지도부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이날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2-13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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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권영세 "헌재 탄핵심판 법적 정당성 스스로 훼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2-13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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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권성동 "명태균 특검법은 자객 특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야6당이 발의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발언 했다.
2025-02-13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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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안부 발언' 류석춘 전 교수 대법원서 '무죄' 확정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
2025-02-13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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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
2025-02-13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