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 법원 "국가가 18억 지급하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가 18억여 원의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억7000만원 상당

    2022-11-16 진선우 기자
  • '선거 기간 전 마이크 유세' 최재형 벌금 50만원… 의원직 유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량은

    2022-11-16 서영준 기자
  • "故 이대준 씨 탔던 중국 어선 정보 없다"… 국방부, 유족에 답변

    국방부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유족에게 "중국어선,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감사원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으로, 향후 감사원·국방부·국정원 등 관계기

    2022-11-16 이바름 기자
  • "세월호 보고 조작 없었다"… 김기춘 전 靑비서실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시점과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022-11-16 진선우 기자
  • '이재명 복심' 정진상, 증거인멸 우려… 검찰, 뇌물·증거인멸교사 혐의 사전구속영장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2022-11-16 진선우 기자
  • [오늘 날씨] 구름 낀 가을 끝자락… 중부지방 가끔 비

    수요일인 1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충남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2022-11-16 안선진 기자
  • 'TBS 지원 폐지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2024년부터 年320억 중단

    연간 200~300억에 달하는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오는 2024년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후 최종 통과시켰다.'TBS 지원

    2022-11-15 안선진 기자
  • 검찰, 정진상 소환 조사… 연루 혐의에 이재명 관여했나 추궁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마치는대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nbs

    2022-11-15 서영준 기자
  • 서울시 "숨진 공무원, '이태원 참사' 업무 맡아… 자료 제출 요구도 많았다"

    지난 11일 서울시 간부급 공무원이 돌연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인 가운데, 해당 공무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심리회복 지원, 자료 제출 등 업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서울시 안전총괄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2022-11-15 안선진 기자
  •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재일동포 학교 후원금 6000만원 행방도 불명"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의 '대북 연결고리' 역할을 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을 대상으로 '횡령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안 회장은 최근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5억원 중 8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의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재일동

    2022-11-15 서영준 기자
  • 법원 "'박원순, 성희롱 맞다' 인권위 결정은 타당"… 朴 유족 패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

    2022-11-15 진선우 기자
  •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개"… '이태원 명단 공개' 자칭 시민언론 고발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사고 희생

    2022-11-15 안선진 기자
  • 사라진 아태협 보조금 8억원… 檢, 북한 고위급에 흘러갔을 가능성 주목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의 '대북 커넥션 의혹'의 중심에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5억원 가운데 8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기도는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10억원과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비' 5억원

    2022-11-15 진선우 기자
  • 예산 지원 타당했나… 안산에 '세월호' 시설만 최소 7곳, 1500억 이상 들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 중이거나 이용 중인 시설물이 경기도 안산시에만 최소 7곳으로, 사업규모는 총 1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곳은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으로 1350억원이 투입된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

    2022-11-15 권새나 기자
  • "그 방향으로 갈 것" 이종섭 국방, 모호한 발언… "쿼드 합류하나" 해석 논란

    국방부가 아시아·태평양 4개국(國)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가입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15일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문홍식 대변인직무대리는 우리나라의 '쿼드' 합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의

    2022-11-15 이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