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직접 재판 …"신속한 재판 위해 법관 증원 필요"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직접 법정에 뛰어들었다. 각급 법원장들이 법원의 최대 과제로 꼽힌 '신속한 재판'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김 법원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재판부를 맡아 7년간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하

    2024-03-28 어윤수 기자

  • 전 여친 직장 찾아가 흉기로 습격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2024-03-28 어윤수 기자

  •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 … 법무부·행안부 4·10 총선 대국민 담화

    4·10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2024-03-28 김상진 기자

  • 한동훈 집 앞에 흉기·토치 둔 40대 징역 1년 … 法 "죄질 불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집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홍모(43)씨에게 징역 1

    2024-03-28 황지희 기자

  • 서울시, 이민·고독문제 해소, 서울대개조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는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 등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이날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9일부터 4월2일

    2024-03-28 이바름 기자

  • 서울시, 민간위탁 선정 시 '출산·육아지원' 기업에 가산점

    서울시가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적극 시행 중인 기업에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 따른 대책이다.28일 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근무 환경과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

    2024-03-28 이바름 기자

  • 인권위 앞 '국화 문양' 낙서 테러 … 40대 남성 검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 보도블럭에 락카를 이용해 낙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밤 10시 50분께 인권위 앞 인도를 락카를 사용해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남성은 본

    2024-03-28 진선우 기자

  • 檢, '500억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라임에 허위 자료를 내고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특정경제

    2024-03-28 김상진 기자

  • 강동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 지상 29층 3238가구 탈바꿈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서울 강동구 선사현대아파트가 지하6층·지상29층 규모로 리모델링된다.서울시는 지난 27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된 3건을 심의·자문했다고 28일 밝혔다.안건으로 올라온 선사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과 경관계획(안)

    2024-03-28 이바름 기자

  • 12년 만에 서울 시내버스 파업 … 市 "비상수송대책 시행"

    서울 시내버스가 28일 새벽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파업에 들어가면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익일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또한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

    2024-03-28 이바름 기자

  •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 "먹사연 요청대로 후원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외곽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4000만 원을 전달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 회계담당자가 요청한 금액에 따라 후원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

    2024-03-27 황지희 기자

  • '살인 해보고 싶었다' 정유정 사형 또 면해 … 항소심도 무기징역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정유정

    2024-03-27 어윤수 기자

  • 변호사 단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시기상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10대 공약 중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했다.27일 한변은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는 점으로 인해

    2024-03-27 어윤수 기자

  • 이종섭 측 "공수처가 야권과 일부 언론 정치공세에 힘 실어줘"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과 일부 언론의 '정치공세'에 힘을 실어 줬다며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달라"고 직격했다.이 대사 측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공수처에 '해병대 채상명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

    2024-03-27 어윤수 기자

  • 무교·다동에 23층 업무시설 건립 … "서울광장·덕수궁 조망"

    서울 중구 무교다동과 세운지구 등 사대문 도심 내에 개방형 녹지공간을 품은 업무·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26일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

    2024-03-27 이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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