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앞에 울려퍼진 "대한민국 만세"

    통진당 해산 숨은 공신 '아스팔트 우파'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선고 내려지기 전 19일 오전 9시쯤 헌법재판소 앞. 이 자리에는 어김없이 그들이 나타났다. '통진당 OUT'이란 피켓을 들고서다.이날 오전 10시 40분쯤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나오자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곧이어 이들은 손에

    2014-12-19 김태민 기자
  • ADD주도‥내년 체계개발 착수

    北 전차잡는 한국판 ‘헬파이어’ 미사일 나온다

    국내에서 AH-64E 아파치 공격용 헬기에 장착되는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인 헬파이어 미사일과 비슷한 '공격헬기용 공대지유도탄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한다. 지난 17일 방위사업청은 제8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공대지 유도탄은 2020년 초반 전력

    2014-12-19 순정우 기자
  • 통진당 해산 결정 이끌어낸, 숨은 ‘산파’

    권성-고영주-정점식, 통진당 해산 ‘주역 3인방’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통합진당에 대한 해산을 결정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세계 사법史에서도 흔치 않은 역사적 재판은 막을 내렸다. 당초 헌재 주변은 물론 법조계에서는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한 정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 사이에 무려 18차례에 걸친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

    2014-12-19 양원석 기자
  • 방사청, KF-X 체계개발사업 입찰공고

    국산 전투기사업 본격 착수‥입찰공고 개시

    방위사업청은 19일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한다고 밝혔다.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전투기(F-4, F-5) 도태에 따른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개발을 주도하고 인도네시아와 해외선진항공기술업체(TAC)가

    2014-12-19 순정우 기자
  •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수단체 일제히 '환영'

    보수단체 "통진당 연계 세력 응징해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리자 보수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통진당의 '불복투쟁'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준비하고, 통진당과 연계했던 세력들에 대한 책임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국민행동본부는 "피를 흘리지 않고 종북·반역정당을 해산시킨 헌

    2014-12-19 김태민 기자
  • 바른사회, “헌재의 역사적 결정 환영”

    “통진당 해산, 헌정사에 새로운 한 획 그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바른사회는 19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과 관련, 논평을 통해 “1년이 넘도록 찬·반 시비로 국론을 분열시켜

    2014-12-19 유경표 기자
  • 통진당 재산 몰수, 이미 쓴 세금 83억원 회수 불능

    ‘혈세’ 83억원, 통진당 해산과 함께 ‘증발’

     헌법재판소가 1년 1개월여를 끌어온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결국 ‘해산’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통진당의 재산몰수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통진당에 이미 지원된 국가보조금과 의원 세비 등 83억 원은 회수할 방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해산선고 결정

    2014-12-19 유경표 기자
  • 지역구·비례대표 등 통진당 소속의원 5명 전원 의원직 상실

    헌법 조문에 없는데? ‘통진당 의원직 상실’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선고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 등 소속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종북논란’을 빚어온 통진당은 소속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통진당 해산청구 심판 선고에서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

    2014-12-19 유경표 기자
  • 내부자료 ‘해킹 추정’ 수사 의뢰

    도면 유출‥한수원, "원전 시스템 문제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도면 등 내부 기밀자료가 유출된 이후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국내 모든 원전과 제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한수원은 전날 해킹으로 추정되는 방식으로 원전의 도면과 직원교육용 자료, 직원들의 개인 정보 등이 인터넷에 유출돼

    2014-12-19 김태민 기자
  • [속보] 중앙선관위, 통진당 계좌 즉시 압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결정하면서, 중앙선관위는 통진당의 수입 및 지출계좌를 즉각 압류했다. 통진당은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잔여재산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2014-12-19 양원석 기자
  • '종북 본부' 통진당, 해체된 뒤 행보는?

    헌재 “통진당 해산선고, 의원직 모두 상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선고하고 소속의원의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박헌철 헌법재판소장, 이하 헌재)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에 대한 위헌 정당해산 심판 청구사건에서 “정부의 청구는

    2014-12-19 유경표 기자
  • [속보]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 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인용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면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시각 이후 의원직을 상실했다. …

    2014-12-19 양원석 기자
  • [속보] 헌재 "통진당 해산, 의원직 상실 여부 소수의견 존재"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 결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통진당 해산 여부 및 소속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재판관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

    2014-12-19 양원석 기자
  • [속보] 헌재 "'해산 청구 각하' 통진당 주장, 이유 없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사건에서, 정부의 청구는 적법하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통징당의 이의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

    2014-12-19 양원석 기자
  • 헌재 위헌정당 해산, 세계적 희귀사례..기록, 사료적 가치 충분

    [통진당 해산] ‘숫자’로 본 심판과정, ‘888’, ‘409’ 뜻은?

    12월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으면,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심판 결정이 내려진다. 지난해 11월 5일, 정부 대리인인 법무부가 국무회의 심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청구서를 접수한 지 4

    2014-12-19 양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