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쯤되면…'현금' 잘 주는 예쁜 정부?
페미니즘 동아리에 '300만원'…또 '현금' 지원하는 정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경기도 내 페미니즘 동아리와 성(性)평등 모임 등에 최대 3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평등 고취를 위해 나쁘지 않다"는 소수의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지원되는 돈이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2019-05-01 이상무 기자
-
한변, "강제 북송 위기 탈북자… 정부가 나서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최근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7명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한변은 30일 성명을 통해 "만 9세의 여아까지 포함된 7명의 탈북민들이 북송될 경우 한국행으로 판명돼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2019-04-30 김현지 기자
-
학생들 "합격자 늘려라" vs 업계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
변호사 합격자 수 1691명으로…그 뒤에 숨은 ‘밥그릇' 싸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업계에선 법무사·변리사 같은 유사 직역 통·폐합 없는 변호사 증가는 법률시장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반면, 로스쿨 학생들은 변시 자격시험화 등을 통해 합
2019-04-30 김현지 기자
-
틀린 말이 없네...그런데 북 눈치보는 군이 가능?
[단독]"정치가들이 평화 외칠 때, 전쟁 각오하라"… 박찬주 대장 '전역사'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구속된 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이 선후배들에게 뒤늦은 전역인사를 했다.30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박 전 대장의 전역사에는 선후배들에 대한 당부와 감사 인사, 국가 안보 현실에 대한 우
2019-04-30 김현지 기자
-
검찰,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19-04-29 김동우 기자
-
文 정권, 국가 공권력에 적개심 가졌나?
"소방관은 국가직, 경찰관은 지방직" 靑 답변에…경찰 ‘분통’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경찰조직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소방은 발전하는데 경찰은 후퇴한다’는 게 내부 불만의 요지다.29일 경찰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24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2019-04-29 권영수 기자
-
팔순 노인의 마지막 충정
"4대강 보 해체는 국가재앙"…75세 이재오 무기한 농성
이재오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4대강국민연합)' 공동대표가 29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천막농성에 들어가기 전 성명을 통해 "보 해체는 4대강 유역 농민들의 생명줄을 끊는 처사이며,
2019-04-29 김동우 기자
-
"손석희에게 속았다"…윤지오 기사 댓글에 '공감' 1만개
29일인 오늘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 기사 중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손석희에게 속았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빅터뉴스'가 29일 현재(29일) 기준 워드미터로 네이버 뉴스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의 "경찰, '거짓증
2019-04-29 데스크 기자
-
그럼 수갑은 누가 채우나
아레나 실소유주 "경찰 수갑은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16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말 강남서 A 경위가 긴급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
2019-04-28 김현지 기자
-
주당 70시간 근무 실화냐
'주당 70시간' 근무 후 버스기사 사망…"업무상 재해"
버스기사가 주당 70시간 이상 일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기사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
2019-04-28 김현지 기자
-
헛다리만 짚다 수사 끝날수도
'김학의 수사단' 출범 한달…혐의 입증 '난관'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과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29일로 출범 한 달을 맞는다. '별건(別件) 수사' 논란을 부르며 '김학의 사건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관련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nbs
2019-04-28 김현지 기자
-
숫자는 암호, 색깔은 해독 체계?
스페인 北 대사관 침입 자유조선, 의문의 'Orange' 암호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이 27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Orange'라는 의문의 메시지를 남겨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 2월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을 주도한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의 리더 에이드리언 홍 창에 대해 연방 체포영장을 발부해
2019-04-28 강유화 기자
-
한변은 '위법'으로 판단
한변 "패스트트랙 사보임은 文의 입법부 장악 의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안건) 사·보임’에 대해 “현 정부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장악한 데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려 한다”고 개탄했다.한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군소야당과의 야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2019-04-26 김현지 기자
-
민변 변호사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팩트체크] '패스트트랙' 사보임 절차… 법조계 다수 "불법"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핵심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일방적 ‘팩스 사·보임(사임과 보임)’ 사태다. 사·보임당한 같은 당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
2019-04-26 김현지 기자
-
‘20대 총선 개입’ 의혹… 현직 치안감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때 ‘친박’을 위한 선거대책을 수립하는가 하면, 진보성향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
2019-04-26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