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 사퇴·사과하라"

보수 변호사단체가 조국(54)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향해 "자진사퇴하라"고 공개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10일 '법치주의에 오점을 남긴 명재권 판사, 사과 후 자진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이 성명을 통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판사를 비판하며 "현 정권의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 적용이라는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변은 명 판사 비판 배경에 대해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에게 돈을 건넨 전달책이자 종범(從犯) 2명은 이미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주범 조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단체는 비판했다. 검찰은 8일 부산 모 병원에 있던 조씨를 서울로 강제구인했다.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명 판사의 이력도 거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단체는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 수뇌부가 영장전담 판사로 투입한 인물이 바로 명 판사"라며 "이런 명 판사가 조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관련자 영장은 모두 기각시키고 있는 것이 우연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영장 기각은 민주연구원이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며 판사들을 압박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 나온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다. 대표적 친문 인사인 양정철 원장이 있는 곳이다. 

한변은 이런 이유로 명 판사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오점을 남긴 점'을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