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특검 "16일 오후 박정훈 대령 참고인 조사"

한밤중 前 교사와 시험지 훔치려 학교 침입한 학부모 구속 ... 자녀는 퇴학

학교 관계자와 공모해 한밤중 학교에 무단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가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민규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학부모 A씨와 학교 관계자 30

[단독]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 '서부지법 난입' 1심 선고 연기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달 1일로 예정됐던 피고인 59명에 대한 선고 일정이 미뤄졌다. 법원이 변론 재개를 결정하자 검찰 역시 공소장변경을 신청헀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14일 피고인 59명에 대해 내달 1일

임은정 지검장 박정훈·백해룡 초청에 현직 검사 "해선 안 될 일" 작심 비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내부고발자'라 불리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초청한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업무 연관성이 없으니 근무시간 외 따로 만나라"고 지적이 나왔다. 임 지검장은 직접 댓글을 통해 "오해하지 마시기

특검, 윤 전 대통령 '2차 강제구인' 시도 … 조사 실익 없는데도 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위믹스

김태효 이어 이충면도 'VIP 격노' 인정 … "尹 화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그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본 두 번째 증인이

경찰, '李 대통령 강력범죄 연루' 주장한 모스 탄 교수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내란 특검,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사 … "국회 피해 상황 설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내란 특검 인치 시도에 尹 측 "강제구인은 망신주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 체포영장 오늘 청구 예정"

오세훈 "재개발 재건축 속도 내겠다" … 멈췄던 정비사업 속도 붙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오 시장은 15일 오전, 지난해부터 공급을 시작한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가운데 실제 입주가 처음 이뤄진 광진구 자양동 단지를 찾아 입주 가정을 만났다. 

경찰, '尹 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전 위원장 검찰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전 전 위원장과 당시 전교조 집행부 관계자 1명을 국가공

法, '대장동 재판'서 "李대통령 따라 중지해달라" 정진상 요구 불허

대장동 개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이유로 재판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정 전 실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셀피글로벌 기업사냥꾼, "美 법인 CFO 시켜주겠다"며 2억 원 편취 의혹

무자본 M&A로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을 인수한 기업사냥꾼이 셀피글로벌 미국 자회사 취업을 대가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돈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이 경찰에 접수됐다.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