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털이'에 '별건 기소'까지 … 트리플 특검에 법학자들 "조선시대 정파 싸움 연상"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기소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특검의 칼날은 내란 의혹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에게도 향하고 있다.야당

"자유당 시절로 퇴행" … 이재명 정부 '경찰영장검사 도입' 논란

이재명 정부가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체포와 구속, 압수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관이 발부하는 문서인 영장은 헌법 제12조 3항에 따라 검사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영장검사직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헌법 개정을

"강선우 감싸기, 직무유기" … 우원식·김병기, 경찰 피고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서울경찰청에 "우 의장과 김 대

검찰, 공소장서 '단체' 뺐다 … '서부지법 사태' 8월1일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난입 사건' 피고인 10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됐지만 재판부의 판단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추가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최후 진술을 다시 들은 뒤

[속보] 국민대 결국,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수여 최종 무효 처리

내란 특검 "휴정기에도 재판해야" vs 김용현 측 "불법 행위" 공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 하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고 요청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불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

해병 특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개신교계·이종호' 투트랙 수사

순직해병 특검은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개신교 인사들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을 모두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부대장이었던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시

[속보] 김상환 "개헌 통해 연임하면 순수성 침해될 수 있단 시각 가능해"

[속보]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대통령이 공범에게 사면권을 쓰면 정당성 얻기 어려워"

김건희 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출석일자를 통보했다.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속보] '올 것이 왔다' 김건희 특검, 8월 6일 김건희여사 출석 요구

가족 앞에서 산탄총 들어 … 경찰, '아들 살해' 60대 검거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서울 자택에서 신나 14통과 타이머 등으로 구성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경찰은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에서 긴급 체포했고, A씨의 자택 인근 주민 60여 명을 대피시킨 뒤 폭발물 제거 작

李 빠진 '대장동 재판'서 남욱 증인 불출석 … 法 "강제구인 검토"

이재명 전 대통령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

[단독] "조민 죽여버리겠다" … 협박글 올린 5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등을 상대로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서동원)은 지난 10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

김건희 특검, 수출입은행 본점 압수수색 … ODA 기금 관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수출입은행 본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