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특검, 권성동 체포동의안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일본·독일 헌법에도 '불가'" … 與 특별재판부 추진에 전국 법관들 뿔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요 의제로 전국 법원장 임시 회의를 연다.전국 주요 법관들은 앞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적이라며 반발 입장을 밝힌 상태로 이날 회의도 정부의 '내란특별재판

[속보]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김상민 前 검사 구속영장 청구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범행 전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 검색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장형준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이날 장형준의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갯벌에 고립된 노인 위해 부력조끼 벗어준 해경 순직

인천 옹진군 꽃섬 인근 갯벌에서 밀물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려고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줬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가 당시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7분께 대조기

전북 전주에서 여중생 유인 시도한 20대 남성 체포

전북 전주에서 여중생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8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과 관련해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현직 검사장, 尹 부부 특검 직격 … "독직폭행·인권유린 수사"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와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영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옥에서 온 편지 feat 법치주의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사법제도 개편과

민희진-하이브, 뉴진스 사태 후 첫 대면 … 260억 풋옵션 두고 법정 공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60억 원 규모 주식 소송에서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에 대한 회사의 감사 개시 이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초등학생 유괴 미수' 공포에 … 경찰, 경찰력 총동원 예방활동 실시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가용 경찰력을 총 동원한 예방활동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주 간 전국 초등학교(6183개소)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어린이들

'코로나 시기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전 의원, 2심도 유죄

코로나19 유행 당시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부장판사 최보원 류창성 정혜원)는 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조정 결렬 … 법원 판결로 향한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결국 법원의 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으

[속보] 내란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보고"

'연 6만%' 이자 부과한 뒤 못 갚으면 SNS에 얼굴 게시 … 악질 사채조직 검거

최고 연 6만%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하는 등 악질추심을 한 사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로 사채조직 총책 A(48)씨 등 17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