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⓸독일-한반도 통일의 차이점, 국민과 백성의 차이

    거대한 벽, 동독 ‘국민’과 북한 ‘백성’의 실생활

    동독과 북한은 냉전 시절 가장 중요한 국제관계요소였던 안보에서만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동독은 ‘국민(인민)’이 있었던 반면 북한은 ‘백성’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정치 체제와 개방성이었다.  동독, 공산당 독재·강력한

    2017-07-24 전경웅 기자

  • 통일부 "탈북자도 우리 국민, 신변안전에 노력"

    통일부 "거주불명 탈북자 파악, 경찰 매년 실시"

    최근 탈북자 임지현(북한명 전혜성)씨 재입북을 계기로 ‘탈북자 신변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경찰청은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에 등록된 탈북자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는 탈북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현행 화하는 차원에서 정부

    2017-07-24 노민호 기자

  •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증세 논의' 본격화…여야 대립 가능성 높아

    文 대통령 부자증세, 국회 기재위에서 한판 붙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증세 정책에 시동을 걸면서 9월 국회가 증세 논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속도전'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기재위 소위에서부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다음달 2일에는 정부 세법 개정안을 발표

    2017-07-24 임재섭 기자

  • 우원식, 재발방지 약속했지만… 솜방망이 처벌 우려

    민주당, 추경안 불참 26명 뒤늦게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표결에 불참한 소속 의원 26명을 대상으로 불참 사유를 전수조사키로 했다. 본회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사태'로 정족수(150명)가 모자라 표결이 지연된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진 것에

    2017-07-24 강유화 기자

  • 외교부 "위안부 TF, 조속한 시일 내 출범 예상"

    강경화 외교 "위안부 합의, 검토 후 대안 모색"

    강경화 외교장관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검토 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스1’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김군자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진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

    2017-07-24 노민호 기자

  • 당정협의 이어 오는 27일에는 경제인 만날 계획

    증세논의에 지지율 '뚝뚝'… 부자 다 짜내고 나면?

    청와대가 당분간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논의에 주력할 전망이다.그러나 야권에서 '부자 증세'만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 돼, 이를 놓고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대립할 가능성도 점쳐진다.24일 정부와 더불

    2017-07-24 임재섭 기자

  • [정도원 칼럼] 권력 怒聲에 놀랐다면 여당 원내대표 자격 없어

    무엇이 우원식을 조급하게 만들었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 정국에서 보인 '오락가락 행보'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일까.'국회출장소장'이 된 듯한 모습이 과거 당당했던 을지로위원장 시절과는 영 딴판이다. 과연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압박을 받았기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

    2017-07-24 정도원 기자

  •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오는 27일 예정

    민주당, '부자증세' 미화… "명예·사랑·존경 과세"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 '부자증세'를 두고 '명예과세'라며 "사회적 책임을 호소드린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제활동인을 소득 수준으로 이분(二分)하면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과세를 예고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

    2017-07-24 이길호 기자

  • 법인·소득세 인상론에 보수 야당 "포퓰리즘 증세" 맹공

    세금 프레임 전쟁의 서막… 조세 정상화라고?

    청와대와 여당이 법인·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방안을 두고 ‘법인세 정상화’라며 조속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 2야당은 '포퓰리즘 증세‘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2017-07-24 강유화 기자

  • 잡탕이나 짬뽕 말고 보수 본류의 헤메모니를...

    류석춘과 장제원-보수 정체성 논쟁 解法

     보수 정체성을 어떤 모습으로 재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의 궤멸한 보수정치권 내부의 핵심적인 쟁점이자 노선투쟁 주제다. 이와 관련해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과, 복당파 장제원 의원의 각기 다른 입장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류석춘 위원장은 (1)중도실

    2017-07-23 류근일 칼럼

  • 한국당 고발에 "그쪽 논리, 가타부타 할 말 없어"

    靑, 전 정부 문건 공개 주춤…"외교문제 감안"

    청와대가 전 정부의 청와대 문건 공개에 주춤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최근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까지 세 차례 문건을 공개했지만 문건 내 등장하는 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추가 공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야당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도

    2017-07-23 이길호 기자

  • 법인세 비중 OECD 국가 중 3위... 세계적 추세에 한국만 역행

    기업 목조르는 법인세 인상, "가뜩이나 힘든 때인데"

    보수야당은 “법인세 완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부 여당이 꺼낸 부자증세를 전면 반박했다.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2일 구두논평에서 “포퓰리즘 정책의 수습책”이라며 “전 세계가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우리만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그 뒷수습책으로 증세

    2017-07-23 박진형 기자

  • 조대엽 낙마한지 11일 만에, 3선 의원 지명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親文 김영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당초 지명됐던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이 낙마한지 11일만이다. 현직 의원의 경우 인사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수월한 만큼 청와대도 조속한 내각 구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수현 청와

    2017-07-23 이길호 기자

  • "그리스도 공무원 늘리다 국가부도 맞아" 추경 통과에도 논란 여전

    허리띠 졸라매는 국민들이 공무원 먹여살릴 판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 250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먹여 살리기’라는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11조33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179명 중 찬성

    2017-07-23 박진형 기자

  • 자유한국당 공식 '트러블 메이커' 등극

    추경안 나홀로 찬성 한국당 장제원... 소신과 심술 사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마이웨이'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과 타당의 평가가 엇갈려 눈길을 끌고 있다. 장 의원은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에도 불구 홀로 자리에 남아 주목을 받았다. 장 의원은 한국

    2017-07-23 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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