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인증 받은 대기업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관리 허술 지적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체계를 구축한 기업들에게 인증을 하고 있지만, 인증 기업들에게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무더기로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유출 신고

    2017-10-17 이상무 기자

  • "법제처, 미국보다 카타르 法 정보 더 많아… 자료 부실"

    법제처가 보유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세계법령정보서비스(world.moleg.go.kr)는 법제처가 세계 각국의 법령 정보를 국가별로 취합해 법제 개요, 법률 정보, 최신 동향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 달간 사이트 접속

    2017-10-17 이유림 기자

  • 文대통령 "방위산업, 수출사업으로 도약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있는 서울 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ADEX) 축사를 통해 "정부는

    2017-10-17 임재섭 기자

  • 한국당, 朴 흔적 지우기 본격 시동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금주 내에 결론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도자는 동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잘못이 있으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참 모습"이라며 "안타깝지만 우리는 먼 길을 가야 할 입

    2017-10-17 강유화 기자

  • 朴의 반격, 우파통합에 藥일까 毒일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수통합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관련해 분주한 분위기다. 한국당으로선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물고 바른정당과 통합해 재도약을 계획하는 만큼 출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정당 내 통합파 역시 내달 13일 예정된 전당대회 전까지

    2017-10-17 이길호 기자

  • 헌재 반발에 당황한靑 "후임 신속히 임명할 것"

    청와대가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반발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의 입장과 크게 취지가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표면적으로는 "절차대로 잘 가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후임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청와

    2017-10-17 임재섭 기자

  • 김진태 "상위법 위반 지자체 조례 1만건 넘어"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한 지자체 조례가 1만 3,7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2014년부터 243개 지자체 조례

    2017-10-17 강유화 기자

  • 洪 "朴, 스스로 탈당할 것"… 속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보수대통합의 문호가 아무 문턱없이 활짝 열려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홍준표 대표는 17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수가 분열된 이유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뒤 김무성·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위치를 인정하지 않은 게 한 원인"이라

    2017-10-17 정도원 기자

  • 한국당 "신고리5·6호기 공론위는 편향…국회 거쳐야"

    자유한국당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졸속 결정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100년 대계의 국책 사업을 공론

    2017-10-17 이유림 기자

  • 정우택 "박상기 법무, 정치보복 의도는 해임 사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계속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치보복 의도를 드러낸다면 경우에 따라 장관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장관은 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17-10-17 강유화 기자

  • '위원회 공화국' 꿍꿍이속이 뭔가?

      우선 2개의 기사를 소개 한다. 1. “문재인 정권이 향후 5년간 국가교육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親전교조 성향 인물로 분류되는 신인령 前 이대 총장을 임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설치근거가

    2017-10-17 류근일 칼럼

  • 檢, 조사 도중 추명호 국정원 前국장 '긴급체포'

    검찰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을 긴급체포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7일 "추 전 국장을 16일부터 소환조사하던 중 17일 오전 2시10분경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추 전 국장은 여·야 정치인 공격 및 연예인,

    2017-10-17 박영근 기자

  • 연봉 17억이 전세자금 나라보증 받아… 고소득자만 위한 제도?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 관련 공적보증 대상에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자금 보증 지원 현황'을받아 분석한 결과

    2017-10-16 강유화 기자

  • 기약없는 입대날? 6개월 전 통보 가능해진다

    입대예정자가 입영예정 월일을 최소 6개월 전에 통보받을 수 있는 길이 제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16일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육,해,공군)이 병력소요 및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전산화해 조기 송부하고, 병무청 보유 '병역준비

    2017-10-16 이상무 기자

  • 법무부, "헌재소장 임기규정 신설 입법 해소 어렵다"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규정'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개정안의 입법이 사실상 어렵다는 법무부의 답변이 나왔다.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가

    2017-10-16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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