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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경찰 통제만”
꼬이기만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매듭지을 유력한 대안으로 '수사종결권 경찰 이관'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수사권 경찰 일원화와 검찰의 철저한 절차 통...
2018.05.10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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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미달은 '혁신학교-하향평준화 교육'이 원인"... 교육감 후보들, '조희연의 실패' 조목조목 지적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데일리-바른사회 주최 정책콘서트'에 참석한 서울교육감 우파 후보들이, 학력 퇴행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조동근 바른사...
2018.05.04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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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자기 돈 내고 치료받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온다”
...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임기 동안 근본적인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대담 정리] 양원석 사회부장. 정호영 기자 / 사진 공준표 기자.
2018.03.30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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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취업 강요 의혹' 檢, 신연희 강남구청장 영장 청구
구청 공금 횡령 및 친인척 취업 강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구청장에 ...
2018.02.23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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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어린이집 학대사건, 항소심 기각 결정에 피해 아동 측 반발
경기 안산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원아 학대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교사 등을 벌금형으로 약속기소한 검찰을 비롯 관계 공무원에게도 손배배상 책임이 있다”는 피해자 측 청구...
2017.12.2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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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구속이 남긴 것, 도마 오른 '검찰 수사력'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파문' 핵심 인물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던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새벽 수감됐다.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
2017.12.15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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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위반' 검사장 1심서 무죄…이유는?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前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인당 9만5천원에 상당하는 후배검사들의...
2017.12.08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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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검사·적폐 판사…정치에 빠진 法·檢
판결문과 공소장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판·검사들이 '정치'에 빠졌다.지난 정권 적폐사건 수사에 모든 수사력을 쏟아 붓고 있는 검찰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및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수시로...
2017.12.0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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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헤어드라이어기가 폭발했다면, 배상액은?
산정기준이 명확한 물질적 손해배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우리법원의 관행을 뒤엎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8민사부(김지영 부장판사)는 이달...
2017.10.26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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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끈 정점식 '해고'…김이수는 영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결정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두 주역이 약 2년6개월이 지난 뒤, 사로 다른 운명을 맞이했다.당시 심판을 청구한 정부를...
2017.06.08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