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의 '내란몰이' 직격 … "유죄 만들려고 '내란재판부' 강행하면 큰 역풍 맞을 것"

"여당은 지금까지 추경호 의원 등 수많은 사람들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세웠는데 '내란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역풍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재판에서 무죄가 나오...

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원 동결 … 부정거래 의혹 수사중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향후 재판에 대비해 일단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

'삼권분립 위협' 사법부 개혁에 전국 법원장들 한 자리에 …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여당 주도로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나선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3인, 무기·징역30년·25년 확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9명 목숨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대법원서 금고 5년형 확정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금고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

1심 '15년 구형' 김건희, 오늘은 특검 소환 조사 … 고가 금품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지 하루 만인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KT광화...

"87년 삼권분립, 역사 뒤안길로"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사위 통과 '내란재판부' 직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

특검, 징역 15년 구형 … 김건희 "억울한 점 많다" 헛웃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억울한 점이 많다"고 최후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

[속보] 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

김건희 진술거부에 피고인신문 중계 불허 … 특검 구형량 주목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