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관 기피신청 기각되자 즉시항고 … "한덕수 1심과 같은 재판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중점 단속 … '불법 취업' 막는다

법무부가 올해 일부 외국인들의 라이더 불법 취업과 대포차 운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

검찰, 4大 정유사 압수수색 … 미국·이란 전쟁發 '유가 담합' 혐의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 관련해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통일교 금품' 전재수 의원, 18시간 조사받고 귀가 … "모든 의혹 소상히 설명"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18시간 가량 조사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尹 전 대통령 부부 나란히 법정에 … 지난해 11월 이후 두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법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된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을, 김건희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의 첫 ...

2차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 출범 후 첫 강제수사

3대 특별검사(내란·채해병·김건희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

美, 韓에 호르무즈 지킬 군함 요구 … 청해부대식 파병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

[속보]韓 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 3200억 배상 청구 기각

①헌법 충돌 ②李 방탄 ③사법부 길들이기 ④실효 의문 ⑤중립 훼손 … '건국의 밑동'이 흔들린다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곧바로 의결했다. 지난달 26~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

검찰,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5년 만에 불기소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