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징역 1년8개월 1심 판결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정종철 CFS 대표 소환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소환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

대법, 고위법관 인사 발표 …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대법원은 30일 법원장·수석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

법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에 2심서도 징역 1년2개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7)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

대법,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前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제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포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속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 의결 … 추첨 통해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에 대해 재차 논의하고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

대법, '장원영 루머 유포' 탈덕수용소 유죄 확정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상고가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박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절차 적법 … 개혁신당 패소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 대책'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오전 개혁신당과 일부 주...

[속보] 대법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