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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소급 피한 산업계 … "급한 불 껐지만 집단행동 늘어날 가능성 농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청 사용자성 확대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해당 판결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2026.05.23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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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重,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 … 원청 사용자성 기존 법리 유지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에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
2026.05.22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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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정보 삭제' 박종준 1심 무죄 … 法 "증거인멸 고의 단정 어려워"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2026.05.21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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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 34년 만에 판례 변경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해 온 대법원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
2026.05.21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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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
2026.05.21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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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63억 미정산' 알렛츠 前 대표 기소 … "돌려막기식 영업"
입점업체 판매대금과 소비자 환불금 등 263억 원대 피해를 내고 폐업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운영사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2026.05.21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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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달 6일 종합특검 첫 출석 … '반란 우두머리' 피의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을 내달 ...
2026.05.21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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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 매입' LG家 구연경,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2026.05.20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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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1심 25년→2심 8년' 파기환송 … "CFD도 처벌 가능"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
2026.05.20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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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말 안 돼" … 증인 출석해 전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
2026.05.20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