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 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접 고용해야" … 불법 파견 인정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고용 의무를 재차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

돌려차기·집단 성폭행 피해자들 …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은 개혁 아냐"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대리해 온 오지원 변호...

'적극 사법권'과 '사법 영웅주의'를 넘나드는 이진관의 폭주

김건희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여론조사 제공 사실을 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윤 ...

검찰,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 지휘부 정조준

검찰이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유착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압수수색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

법원, 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제동 … 공정위 처분 효력 정지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

[속보] 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종합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 "계엄 검사 파견 관여"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4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집단 가입' 이만희 등 신천지 간부 8명 기소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을 지시한 혐의로 신천지 전·현직 간부 8명을 재판에 넘겼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합수본은 전날 이...

법원, '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