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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제기 청구는 원천무효 … 여론 "찬성한 자는 재판관 아니라 운동꾼"
... 결정의 법률적 정당성은 일체 없다,댜음은 이런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의 글이다.《국회 의결 없는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 2025헌라1(마은혁 재판관 ...
2025.02.02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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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없는 의장 권한쟁의심판청구 안돼 … 마은혁 사건 각하돼야"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국회 ...
2025.02.01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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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특정 결론에 억지로 논리 꿰어맞췄다
《헌법재판관 4인의 방통위원장 파면의견에 담긴 논리적 오류》- 헌법재판관은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법문언을 임의로 비틀어 뜯어고치는 초법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 헌법재판소는 2...
2025.01.30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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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野 기재위 만나 "반도체법 서둘러 달라"
... 및 수출 현장 점검을 위해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무협에서는 윤진식 회장과 이인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정태호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의원 9명이 자리했다.무협은 간담회에서 ...
2025.01.16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이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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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가 말한다 "공수처, 불법·월권 즉각 중단하라 … 수사권한 없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이다》■ 공수처장, 정치바람에 올라탔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작년 12월 14일(토)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대통령의 '권...
2025.01.02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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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 횡포, 미친 듯 … 헌법 규정 3권 분립, 발로 뻥 차버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가 갖는 헌법적 의의》■ 탄핵, 탄핵, 그저 탄핵어제 12월 26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거운 마음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헌법...
2024.12.28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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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 폭주 특검법안들, 죄다 헌법 위반 … 이러다 헌정 중단 된다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 - 특별검사 임명권을 특정 정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 3개의 헌법 문제대통령이 12월 3일(화) 군(軍)이 질서...
2024.12.27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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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상경 시위' 경찰과 물리적 충돌 … 법조계 "집시법 위반 불법행위"
... 달리는 트랙터는 교통의 흐름을 막고 사고 위험이 크기에 경찰의 진입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다.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나 공공 장소에서 시위할 권리는 있더라도 방법, 시간, 장소에 대해 ...
2024.12.23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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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밀어내기 → 해상운임 들썩 → 韓 수출 더 퍽퍽해진다
... 수출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는 미국이 48.7%, 중국을 42.7%로 꼽았다.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해상운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며 ...
2024.12.23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안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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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인 모두 여야합의 추천 ② 방통위원 모두 사실상 여야합의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의 헌법적 의미 - 국회는 상대 정파가 반대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나눠먹기 식 헌재 구성》문제점《우리 헌법재판소의 9인 재...
2024.12.21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