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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이인호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 부정할 수 없는 역사"
... 가능합니다."지난 여름 이종찬 광복회장이 던진 불씨로 대한민국에 '역사관 논쟁'이 들불처럼 번졌을 때 이인호(88) 서울대 명예교수(트루스코리아 상임고문)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당시 이 교수는 ...
2024.12.16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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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
2024.12.16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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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만난 최상목 "기업 위축 없어야"… 투자·채용 정상 추진 당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6단체를 만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인 지난 ...
2024.12.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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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없이 무작정 찬반투표, 증거 없고 달랑 참고자료 언론기사 63건 뿐 … 이게 나라냐? 의회냐?
《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에 앞서 조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대통령이 계엄선포(12월 3일 밤 10시 29분)를 하고 국회가 이를 해제 의결한 것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2분이...
2024.12.13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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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가 위기 상황에 관한 판단 오류》처벌할 수 없다
... 이 사건만 보아서는 정말 중요한 국익을 놓치게 된다.======================[편집자 주]이인호 교수는 지난 12월 9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본지는 필자의 허락을 얻어 ...
2024.12.12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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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발동 이후 정치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27분 ...
2024.12.10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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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적대시·日 중심 외교" … 이런 것도 대통령 탄핵 사유인가
... 내용에 대해 법조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정책적 판단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에 대한 판단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헌법에는 탄핵소추 ...
2024.12.0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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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위헌 논란 … 법조계 "헌법에 근거 있어야"
... 위임하는 것이 아닌 아닌 국정 안정을 위한 당-정 협치를 도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을 일임한다는 말은 없었다"며 "여당이 임기를 포함해 국정 안정 ...
2024.12.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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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지시한 경찰 수뇌부, 내란죄 공범? … 법조계 "성립 여지없어"
...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내란죄 성립 여지가 전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를 논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의 구성요건도 보지 않은 것"이라며 ...
2024.12.06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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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 6단체 간담회… "기업경영 차질 없도록 노력"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
2024.12.0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